우리나라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진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 우리도 미국처럼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또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미국의 대배심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이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배심제도에 대한 논란을 다룰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배심 재판도 많은 문제가 있을뿐더러 운영 자체가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유죄인정(plea bargain)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금 넷플릭스에는 유명한
다음주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비롯한 기업부채와 정부부채 등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빚더미가 저금리를 만날 경우 빚이 빛의 속도로 불어날까 우려가 되고 있다.■GDP 세 배에 달하는 국가 총 부채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41조8000억원 늘어났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늘어난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1년 간 주택담보대출은 59조6000억원 늘어났다. 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에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 독주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심리 의혹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법을 만들고 법의 기준을 판단하는 주체들의 불법 및 탈법적 모습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둔화에 따른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통큰 건설물량 발주를 계획한 데 이어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해 경기도 경제회복에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하고 나섰다.GH는 지난 19일 김세용 사장 주재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GH는 정부가 제시하는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 도민서비스 확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AI 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행정을 확대하는 AI 행정서비스 제공 ▲안전·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EMICON KOREA 2025’에 참여해 용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해당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다.이 시장은 이날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과 행사장에 들려 ▲주성엔지니어링 ▲서플러스글로벌 ▲유니테스트 ▲테스 ▲라온테크놀러지 등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부실시공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공사 현장을 네번째 방문해 하자보수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는 “하자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현장을 방문한 이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제기된 하자부분이 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7일 ‘시민소통네트워크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연초 시정보고회도 인천시청에서 하질 않고 각 국 및 주요 기관별로 나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현장을 찾아 실시한 바 있고, 연초 연두방문을 통해 각 구군과의 의사
당초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 이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집중해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임기 3년차를 맞이해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는 올해 ▲시민편의(
법정 정년과는 달리 은퇴가 빨라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따라 50대부터 직장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생 2막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경기도는 이들 2차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을 통해 조기 은퇴자들이 가볍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4월
인천광역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둔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1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인천시는 민관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3월 중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단 구성은 지난해
[오피니언]법원 판결은 이래저래 허점이 많다
[기회 경제] '반값아파트' 공약(空約)
[오피니언] 우리에게 부통령이 있었다면…
[오피니언] 트럼프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이유
[칼럼] 호반의 잠재 리스크
최근 호반건설 커뮤니케이션실의 무리한 인사를 계기로 인해 호반건설의 인사시스템이 새삼 주목을 받는 가운데, 그룹 오너일가의 리더십에 대한 평판에 험집이 나게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인사가 만사인데 자칫 호반의 만사가 뒤틀릴 까 우려가 된다.올 1월 들어 호반건설의 대내외 홍보와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실이 해체 수준의 임직원들 이동과 퇴사가 있었
부채비율 640% 위기의 금호건설, 월판선 9공구현장 석달째 중단
지난해 3분기 매출 3871억원에 영업손실 1574억원, 순손실 1898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성적을 낸 금호건설이 회사 내 가장 큰 규모의 토목현장인 월곶-판교선 9공구 의왕구간 공사가 석달째 중단돼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가철도공단(공단)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월곶-판교선 9공구 공사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중
[칼럼]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같은 흉물 막아야
용인시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추진기간을 대폭 줄여주기로 하면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각종 주택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
[칼럼] 국가철도공단, 월판선 9공구 환기구 의혹 이제 해명해야
월곶-판교선(경강선) 9공구 26번 환기구 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공사장 인접 학현마을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3개월 전부터 중단된 공사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급기야 학현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후통첩 성격인 그동안의 불투명한 처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사원
[칼럼] 이재명은 윤석열과 공동운명체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 등으로 나라가 온통 혼란을 겪은 을사년 1월이 설 연휴와 함께 끝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는 2월이 시작됐다.이제부터 윤 대통령은 재판과 헌법재판소(헌재)의 본격적인 신문이 이뤄지면서 나라는 조기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법원의 재판 과정이야 대법원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하지만, 헌재의 일정은 3월 정도면 끝
지난 연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탄핵정국이 현재 진행중이고 어쩌면 다가오는 새봄은 정치의 계절이 될 듯 하다. 늘 그렇지만 정치의 계절엔 백가쟁명식의 주장과 선동적인 공약이 남발되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구 2177만4000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30
[칼럼] ‘이직’과 ‘그냥 쉼’ 한번 더 생각해보길
[칼럼] 트럼프에겐 돈, 시진핑에겐 꿀
[칼럼] 이재용 회장의 공짜승계 면죄부, 사회적 후유증 우려
[칼럼] 딥시크 모멘트에 나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