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일보는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라는 기사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마치 일부 판사들과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 기사는 법관대표회의의 본질과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

법관 탄핵제도는 법관 독립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만, 그동안 우리 국회는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제 법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현행 법관 탄핵제도의 한계 현행 헌법 제65조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관에 대한 탄

우리 헌법이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과 독립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최우선 가치는 `재판의 공정성`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6조는 법관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과 독립 보장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나는 1990년 11월초에 군에 입대하여 1994년에 군제대후 1995년 당시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했다(참고로 공군학사장교출신이다). 그 무렵에는 리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취업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지 않은 공기업은 인기가 높지 않았다.그러다 1997년 12월 IMF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트럼프 관세폭탄의 목적으로 거론돼왔던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대비 25.3원 급락한 1380.0원을 기록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미 지난 이틀간의 휴장기간인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에서 원화값은 달러당 1372.9원까지 떨어졌기

이번 주말 세계의 눈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간의 무역협상 장면에 쏠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주식시장은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장관인 베센트와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인 허리펑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을 벌이는데,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내놓은 관세폭탄 이후 양 국간 이뤄지는 첫 무역협상 자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