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독일 총리에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그는 독일의 마이너스 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통적으로 근면과 성실함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대국 독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롤모델로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가 된 나라였지만, 독일의 발전은 21세기 들어서 멈췄다.
과거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 근로자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해 온 독일이 2023년 -0.3%에 이어 2024년에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연속으로 보이면서 전통적인 제조강국 독일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배경으로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독일의 근로시간 감소를 꼽는다. 독일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5시간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2023년 기준 연 1341시간으로, 미국(1811시간)보다 470시간 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노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의 강력한 주장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한 데다,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미니잡’이란 단시간 일자리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미국 6만5천달러에 이르는데 독일은 4만2천달러에 불과하다.
지난달 6일 독일 총리에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에서 ‘주당 48시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부지런함에 인센티브를 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게으름에 인센티브를 준다. 사회주의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정의, 성과를 더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공정이 없다. 모두가 게으르도록 부추기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도록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체제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는 망할 수 밖에 없었다. '정와 공정이 사라진 사회, 자기 책임원칙이 없어진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모든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체제다. '혜택은 모두 누리고, 책임은 떠넘기는 사회'가 바로 공무원 사회이다.
지인이 전한 한 마디 "현충일을 며칠 앞둔 6월1일 현충원에서 차가 꽉 막혔다. 그런데 현충원에서 일하는 공무원(혹은 준공무원) 누구도 교통 정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저 교통정리 시늉만 내더라. 호국지장사에서 현충원 정문까지 도착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 보다 못한 모 시민이 차량 한 대씩 교차로 지나가도록 자원봉사로 정리한 후에야 풀렸다.
근데 대한민국은 전부 공무원 사회로 만들려고 한다. 진주의료원, 성남의료원을 보라.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무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적자 투성이다. 반면 사기업인 차병원 같은 곳은 돈을 많이 번다. 인센티브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게으름을 부추기는 사회, 6.3대선 이후 좌파 정책이 대거 등장하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소는 누가 키우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나눠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다.
제발 게으름을 부추기는 좌파의 본질, 정의와 공정을 망가뜨리는 좌파의 본질을 알기 바란다. 그걸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유튜브에 욕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에 미래는 없다. 교육이 망가지고, 지식 수준이 떨어진 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코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