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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국가폭력과 민주주의: 윤석열 계엄이 남긴 역사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당시 TV회면 캡쳐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금, 우리는 윤석열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87년 민주화 이후
수도시민경제
2025.04.03 10:31
칼럼
[칼럼] 트럼프 관세폭탄을 낙관했던 정치∙경제인들에게 고함
예정대로 미국 트럼프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괸 앞 로즈가든에서 속칭 ‘해방의 날’ 행사를 갖고 전 세계를 향해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를 때리면서 세계는 관세전쟁으로 돌입하게 됐다.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달러를 가져간 나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돈을 회수한다는 측면에
이기영
2025.04.03 10:21
칼럼
[전문가 칼럼]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임박…노무현•박근혜 사례와 비교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이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은 노무현, 박근혜 사례와 달리 계엄령 불법 발동이란 전례 없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국민들은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역대 최장 소요 기간, 헌재 신뢰도 위기 윤석
수도시민경제
2025.04.02 07:00
칼럼
[전문가 칼럼] 재판관 8명, ‘헌법 수호자’에서 ‘분열의 주역’으로 전락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자필 메모를 참고로 현재의 헌재를 진단한다.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미공개 자필 메모는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깊이 고민해 온 산증인의 귀중한 기록이다. 헌재 역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강국
수도시민경제
2025.04.01 06:00
칼럼
[칼럼] 신동빈 회장의 염치없는 去實就華(거실취화)
지난해 그룹의 존폐가 언론의 화제가 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의 오너인 신동빈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의 위기상황과는 반대로 국내 오너 중 연봉 킹을 기록해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신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 중 식품 관련 회사에서만 총 61억원의 연봉을 챙긴데 이어, 비 식품 계열사까지 합치면 200억원
이기영
2025.03.27 09:51
칼럼
[전문가 칼럼] 최상목,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긴 과제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냄으로써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한덕수 총리의 즉각적인 직무 복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결정이 최상목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시민경제
2025.03.26 07:00
칼럼
[칼럼] 정의선, 며칠만 참지!
현대기아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결국 트럼프의 관세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너무 성급한 항복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내 산업기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트럼프가 당초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디-데이 일주일 여 남겨놓고 정 회장이 미국 워싱
이기영
2025.03.25 17:10
칼럼
[전문가 칼럼] 8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순간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0일 이상 지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와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이례적 지연 헌법재판소의 핵심 존재 이유는
수도시민경제
2025.03.25 10:46
칼럼
[칼럼] 트럼프의 위험한 백인 우월주의
지난해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은 미국우월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였다.트럼프는 미국우월주의 공약 실천이란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를 통한 불법이민자 차단
수도시민경제
2025.03.21 18:30
칼럼
[칼럼] 이재용의 ‘사즉생’에 ‘사즉생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에서 장수로 활동했던 오기(吳起)는 용병술의 대가였는데, 그가 지은 ‘오자병법’에 나오는 사즉생(死卽生)이란 말은 이 후 많은 장수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지금까지도 결연한 의지를 한 데 모을 때 종종 인용되는 말이다.이순신 장군이 인용한 말이기도 한데, 최근 이재용 삼성전
수도시민경제
2025.03.19 10:44
칼럼
[칼럼] 오세훈의 2025 ‘오쏘공’ 14년 전 ‘오쏘공’ 재현되나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경기 전반의 둔화분위기와는 달리 서울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오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값을 하늘로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2월 12일 오 시장은 느닷없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강남 4곳에
수도시민경제
2025.03.18 10:03
칼럼
[칼럼]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힘은 역시 ‘세대교체'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중국의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주 11일 폐막했다. 미·중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관세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회의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미국과의 신경전에 따른 비장함은 보이지 않고 AI와 로봇 등 온
수도시민경제
2025.03.15 15:25
칼럼
[칼럼] 불확실성 드러낸 트럼피즘…수성전으로 대응해라
가던 길 앞에 지뢰밭이 있다면, 지뢰밭을 피해 다른 길을 택하거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된다. 여기서 지뢰밭은 위험(Risk)이고 다른 길을 찾는다거나 지뢰제거반을 투입해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헷징이라고 할 수 있다.리스크가 환율이면 환리스크 헷지, 주식이면 투자리스크 헷지 등으로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수도시민경제
2025.03.08 16:24
칼럼
[칼럼]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들이고, 지방의회 감사도 시급하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음서(蔭敍)제도가 조선시대를 거쳐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꽃을 가장 확실하게 태우고 있는 것 같다. 음서는 陰(그늘 음)에 敍(순번 서)를 의미하는 말로 은밀히 정해진 순번에 따라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떳떳하지 못한 것을 일컷는 말인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음서제도와 현재 우리나라
수도시민경제
2025.03.07 10:11
칼럼
[칼럼] 빅테크에서 한국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차별’
올해 들어서 세계경제는 미국 트럼프가 휘두르는 관세칼춤의 소용돌이에 빨려들면서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은 모방기술의 대명사로만 알았던 중국이 기술로 미국과 맞서는 미·중 기술 패권전쟁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그동안 기술력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온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처지
수도시민경제
2025.03.04 07:34
칼럼
[칼럼] 현대엔지니어링 고속도로 붕괴 책임, 정의선 회장이 져야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교량 붕괴사고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 대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놓으면서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수도시민경제
2025.02.26 10:08
칼럼
[칼럼] 이복현의 관치금융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의 거취에 대해 “옷 벗어라” “말아라” 식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금융 및 산업계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작 본인이 해야 할 본업은 방치한 채 일종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이 원장은 현재 탄핵절차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수도시민경제
2025.02.24 15:19
칼럼
[칼럼]상속세 논쟁, 정부의 은근슬쩍 부자감세 ‘안돼’
상속세 논쟁이 탄핵 정국 속에 갑자기 뜨거워졌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가, 근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발언 속에 상속세가 자리 잡으면서 국민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현행 상속세는 199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
수도시민경제
2025.0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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