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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경제] 신자유주의(Ⅱ)…신자유주의의 양상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대행 2001년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를 극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두 경제 엔진은 미국과 중국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적 규칙이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세계에서 이 두 국가는 오히려 케인즈주의적 국가처럼 행동했다. 미국은 군사주의와 소비주의를 바탕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에 의존했고,
수도시민경제
2025.05.16 08:39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29] 여론조사의 숨겨진 진실: 당신의 의견은 진짜인가?
한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귀하는 1975년 제정된 ‘공공사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론조사원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곤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법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숨겨
수도시민경제
2025.05.16 05:41
오피니언
[특별기고] '진보 판사’ 프레임과 조선일보의 고질병
진보 성향 판사를 비롯해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내부 다양성 등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조선일보조선일보는 "우리법•인권법이 주도해온 법관대표회의..."라는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보도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노조, 다수 판사들의 문제 제기를 '진보 성향 판사'의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법관대표회의의
수도시민경제
2025.05.15 06:00
오피니언
[기회경제] 지분모기지와 지분적립주택
서울 고급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수도시민경제갈수록 비싸지는 집값,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청년세대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세대들의 내집마련과 자산축적 고민을 덜어주고자 경기도와 GH는 지분적립분양주택을 도입하기로 했고,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다
수도시민경제
2025.05.15 06:00
오피니언
[특별기고] 사법부 자정 노력을 '정치적 협공'으로 왜곡하는 조선일보
최근 조선일보는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라는 기사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마치 일부 판사들과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 기사는 법관대표회의의 본질과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행
수도시민경제
2025.05.14 06:00
오피니언
[오피니언] 미국 반(反) 트럼프 주들(2)…캐스케이드 레인지
높은 산으로 이어진 캐스케이드 레인지 모습북부 캘리포니아부터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에 이르는 '태평양 북서권(Pacific Northwest)' 지역은 험준하고 아름다운 산간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샤스타 산(Mt. Shasta)부터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의 유명한 높은 산은
수도시민경제
2025.05.13 08:16
오피니언
[특별기고] 법관 탄핵,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3,248명 판사와 1명 대통령
매년 100명 이상의 신임 법관이 임명되고 있다.2025년 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전체 법관(판사)은 3,248명이다. 이 숫자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3,000명이 넘는 법관을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수도시민경제
2025.05.13 06:00
오피니언
[특별기고] ‘국민청원’을 통한 ‘법관탄핵’으로 ‘국민주권’ 실현해야
"현행 제도하에서는 법관이 위헌•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국회가 정파적 이유로 탄핵소추에 소극적인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전까지 단 한 번도 법관 탄핵소추가 본회의에서 가결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법관 탄핵제도는 법관 독립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수도시민경제
2025.05.12 06:01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코이의 법칙, 무한한 상상이 인생을 무한하게 만든다
일본의 '코이'라는 물고기는 알고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비단 잉어다. 세계적으로 코이로 불리는 건 비단잉어가 특히 일본에서 ‘헤엄치는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기 때문이다‘코이’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10㎝이상 자라지 않지만,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30㎝까지 큰다. 강물에 방류하면 120㎝까지 성장한다. 같은 물고기
수도시민경제
2025.05.12 06:01
오피니언
[오피니언] 미국 반(反) 트럼프 주들(1)…버몬트 공화국 등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친 적이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 호기(豪氣)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 보다는 미국의 7~8개 주가 캐나다로 옮겨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물론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수도시민경제
2025.05.11 13:25
오피니언
[특별기고] 국회의 ‘헌법침해’ 방기: 법관 탄핵의 역사와 현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탄핵소추대상이 된 유태흥 전 대법원장 헌법은 법관에게 강력한 신분보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탄핵제도를 마련해놓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관 탄핵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법관 탄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관 탄핵제도
수도시민경제
2025.05.10 06:00
오피니언
[기회경제] 신자유주의(Ⅰ)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대행 나는 1990년 11월초에 군에 입대하여 1994년에 군제대후 1995년 당시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했다(참고로 공군학사장교출신이다). 그 무렵에는 리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취업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지 않은 공기업은 인기가 높지 않았다. 그러다 19
수도시민경제
2025.05.09 14:54
오피니언
[특별기고] 법관 독립과 책임성의 균형: 법관 탄핵제도
대법원우리 헌법이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과 독립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최우선 가치는 '재판의 공정성'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6조는 법관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과 독립 보장만으로는
수도시민경제
2025.05.09 14:32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28] 후보 지지도를 먼저? 정당 지지도를 먼저?
최근 한국갤럽의 대선후보에 대한 가상대결 조사 결과"A후보 42%, B후보 38%" -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론조사를 설계하는 방식, 특히 질문의 순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단순히 질문 순서만 바꿔도 응답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수도시민경제
2025.05.09 06:00
오피니언
[오피니언] 개헌 환상…8년 지옥을 겪을 수 있다
2010년 초 퇴임하는 칠레의 미첼 바첼렛 대통령(사진 왼쪽)과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 당선자가 만나서 환하게 웃으며 담소하는 장면이다. 칠레는 대통령을 4년 단임으로 하되 중임을 허용한다.개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전직 국회의장 등 이른바 원로 그룹이 프랑스 같은 이원집정부 정부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수도시민경제
2025.05.08 06:00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27] 중요 질문은 어디에? 설문조사 질문 배치의 과학
최근의 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3자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참고용)설문조사 질문 배치는 응답자의 집중도, 인지적 부담,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설문 완료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설문조사 설계자들이 질문 배치의 과학적 원칙에 대해 간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은 질문의
수도시민경제
2025.05.07 17:48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실력자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인력조정 능력이 실력이다
일본 교세라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정치판이든 기업이든 상당수 패배와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측근의 잘못이다. 혈연이나 지연을 포함해 패거리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치열한 생존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측근들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우리’만을 강조하다
수도시민경제
2025.05.06 09:00
오피니언
[오피니언]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해야 하는 이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3년 이내에 헌법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했다.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상황에서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그가 과연 어떤 동기에서
수도시민경제
2025.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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