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가 민선 34년 동안의 ‘무감사’에 종지부를 찍고, 의왕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4일 간 의왕시 감사관실이 의왕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왕시의회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 어디까지 규명이 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지에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탈법 행위가 극심해지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감사 권고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감사를 수용한 의회는 5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회에 대한 이번 감사 결정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시의회의 깜깜이 운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시민단체인 가온소리 김승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왕시의회의 감사 수용을 촉구한 바 있고, 이 후 시의회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3월 시의회가 감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34년 ‘무감사 의회’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당시 김승환 대표가 요구한 감사 내용은 시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수사 및 은폐 여부, 시민 상대 준 사기혐의 의혹 조사,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고소고발, 시 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삭감,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의 사적 유용 여부 등이었다.
가온소리는 기자회견 후 16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감사청구를 위한 1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시의회가 감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검토하는 등 시의회를 압박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의왕시의회가 큰 틀에서 감사를 받을 것을 결정했고, 5개월 여 시간을 끌다가 7월 말 의왕시의회 사무국과 의왕시 감사관실 간 감사 일정에 합의를 하면서 오는 11월 3일부터 감사 일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감사 일정이 너무 늦게 잡혔다는 것과 감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초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우선 11월이면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으로서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적인 공격이니, 근거 없는 비방이니 하면서 정치성향 배경을 앞세워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을 코앞에 두고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민감한 시기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권익위가 진행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도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평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 기초의회까지 확대해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국민과 관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하는 청렴체감도평가와 정량 및 정성평가인 청렴노력도 평가가 11월이면 마무리 돼서 권익위에 보고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과 발표는 12월 중순 경이다.
지난해 권익위 평가에서 의왕시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을 받아 전년에 비해 한 등급 내려간 바 있다.
감사기간도 4일 간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왕시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신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감사가 진행되면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기간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황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래 들어 의왕시의회 시의원의 성 추행 내용 및 법적인 처벌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고, 일부 시의원들의 황제출장 정황, 이해충돌 사례 등등 감사의 영역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간 내에 감사를 완료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 의장단 등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 시의원들의 사무국 직원들의 사적 활용 등 여러 의혹과 제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세밀히 드려다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에서도 예산 사적 유용이나 인사 문제는 평가항목에서 의회운영 항목으로 구분해 전체 평가의 35.4%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나 의장의 직원 사적 용도 활용, 공용차의 사적 이용 등에 관한 제보가 올라와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34년 만에 의왕시의회가 처음 감사를 받는 자체에 의미가 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점차 시의회가 투명해지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시의정 활동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그동안 감사 한번 받지 않는 시의회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시스템이 돼있는 시의 행정에 대해 매사 브레이크를 걸고, 의회의 예산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시민을 위한 시의 예산은 턱도 없이 깎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들은 과연 떳떳할까 궁금했었는데, 이번 시의회 감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