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협상 한국측 대표인 구유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미관세협정 관련한 대미 투자 규모(상납금)가 EU 60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한 4500억달러라고 합니다.

경제 규모로 볼 때 EU는 한국의 10배 이상이고, 일본은 2.5배입니다. 그런데 절대 규모는 큰 차이가 없지요. 각국 GDP 대비 미국에 상납한 금액이 한국은 EU보다 약 9배, 일본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면 그 결과는요? 한국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겁니다. 가뜩이나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으로 투자 여건도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미 투자만 늘어나니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공장이 세워지고, 연구소가 세워질 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겠지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 청년층입니다. 서민층, 청년층이야말로 한미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을 터인데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속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거짓말, 진실 왜곡, 사기라는 좌파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정부에 대해 미국은 '선출 정부(election success)'가 아니라 '선거 승리 정부(electoral success)'라고 표현합니다. 벨라루스 등 뭔가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표현할 때 쓰는 영어를 한국에 대해 썼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내 언론은 정권 초기라서 그런지 거의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농수산물 지켰다?'라고 하지만 미국 발표에는 농수산 포함 완전 개방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민노총과 전농 등 좌파 단체는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대거 광장으로 나올까요? 그때는 성공 협상이고, 이번은 대실패 협상인데 말이지요. 한미FTA때 국회를 작살낸 강기정 같은 사람은 광주시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그때 입에 거품 물던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침묵할까요?.

EU나 일본과 제공금액면에서 상호 비교도 안되지만 관세 15%도 대미수출의 효자인 자동차를 비교할때 완전 손해본 장사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일본을 제치고 잘 나가던 배경에는 한국은 FTA로 인해 관세 0% 일때 일본은 2.5% 관세로 인해 가격면에서 유리했는데 이번에 동등한 15%로 인해서 거꾸로 2.5% 마진 갭이 날라가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철강은 50% 관세라지요.

거기에 쌀, 소고기도 개방되고 방위비 부담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된통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관세협상의 진실을 알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오롯이 뒤집어쓰게 되고, 그것도 서민층과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이 글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틀렸다면 잘못을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잘못되기를 바라니까요. ㅠㅠㅠ

코라시아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