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해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미국 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면제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 속에, 한편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해 안도의 모습도 보이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트럼프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생산공장 투자를 하거나 할 계획이어서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번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가 아닌 가장 적은 관세를 적용 받는 나라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자랑하듯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 100% 부과와 함께 다음주쯤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다.
사실 100%의 품목별 관세는 상호간에 무역거래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봐야 하고, 일련의 관세폭탄 프레임을 짠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 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고, 실제 생산은 모두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갖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관세폭탄의 직접적인 대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규모나 기술력에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만 하면서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를 묶어서 얘기했지만 속내는 우리나라를 향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대만 TSMC는 미국에 수천억달러 투자계획과 함께 인텔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최대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 이미 트럼프가 관세 제외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1위인 마이크론 제품의 50%를 생산하고 있어서, 일본에 관세 100%를 때릴 경우 마이크론이 망하게 되고, 마이크론으로부터 반도체를 제공받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회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이크론의 반도체 나머지 반은 대만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사업에 일본 손정의 회장이 비중 있게 참여하고 투자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비켜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반도체 패권 싸움 중이면서 향후 90일 간 무역협상을 더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안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남는 것이고, 트럼프는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선언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관료들과 언론들은 낙관론에 빠져, 최혜국 대우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닐 것이다라는 식의 셀프 위안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노림수에 또 걸려든 느낌이다. 지난번 미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도 최고의 성과를 냈다느니, 조선 산업을 앞세운 마스가(MASGA)가 통했다느니, 쌀과 소고기 시장은 막았다느니 등등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속내를 미국에 그대로 읽히더니, 이번에도 트럼프 트릭에 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440억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일반 메모리와는 다른 첨단 반도체 제품이고, SK하이닉스는 연구소 용도로 38억7000만달러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모두 뜯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것이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그만큼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 관계자들의 협상전략이 잘못됐고 미국과 트럼프의 생각을 읽지 못했고, 더 치명적인 것은 협상 내용에 대해 스스로 성공한 것으로 떠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성취감에 빠진 한국을 상대로 뭐든 더 뺏을 것이 없는 지를 고민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엇이든 뺏어도 만족을 하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일본처럼 억울해하고,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식의 불만을 표출했어야 했다. 실제 투자규모를 놓고 보면 그렇다.
트럼프가 정작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은 오히려 미국을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 때문이고, 중국은 이 희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굴복시키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도 손해겠지만 희토류 없이는 미국도 전자기기를 비롯해 전기차, 첨단 기계, 우주항공 산업 모두 멈춰야 한다.
중국은 잠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급 중단을 선언하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미국을 꺾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엄청난 반도체 회사들이 있지만, 모두 설계만 할 뿐 자체 생산시설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 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들 역시 돌아가지 못한다.
어쩌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과 결정적인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는 무조건 끌려가지 말아야 하고, 제발 말을 줄여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언론에도 과정과 중간결과를 밝히지 말길 바란다.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생각이 트럼프에게 전달되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표정관리, 말 관리 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전략을 짜고 처신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조선소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들이 모두 미국 현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를 쉽게 보면 크게 다칠 것이다.
이기영,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