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김명동 위원장이 2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의왕시의회의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경기도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공사노조)이 2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왕시의회의 공사에 대한 중복감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공사노조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가 문제점이 있다면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고 결국 행정공백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을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6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올해 3개월 간의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2년 총 24개월 중 9개월을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결과가 된다.
김명동 노조위원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중복감사를 통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 유관부서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은 결국 의왕도시공사의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는 수십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A4용지 7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6개월 간 업무 마비현상이 발생해 결국 의왕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사노조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 시의회가 내걸은 표면적인 명분과 실제 조사의 속내가 달라 실제 조사에 들어가면 공사의 행정사항 모두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정사무조사의 표면적인 이유는 시간강사 채용과 강사비 관련이었으나, 결국에는 이미 수차례 해명이 끝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질의와 각종 제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당초 행정사무조사 목적과는 관계없는 질의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 될 때까지 12시간 이상을 피의자 취조하듯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바람에 업무마비를 넘어서 사무조사를 받는 수검자들이 마치 피의자가 된 느낌까지 받는 등 인격적 모욕감과 함께 최소한의 인권까지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사노조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행정사무조사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왕시의회를 향해 ①과도한 중복감사 중단, ②도시공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 중단, ③ 불필요한 갈등 조장 중단, ④34년간 회피한 감사 즉각 시행 등 4가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과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김명동 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안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추가로 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감사이며, 행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셈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