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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민경제'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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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6.25전쟁,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그리고 써머스비(2)
(1편에 이어서) 1942년 6월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으로 런던에 부임한 후 1945년 12월 육군참모총장이 되어 본국으로 귀국하기까지 3년 반 동안 케이 서머스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젠하워의 옆에 있었다. 전쟁 중이었지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돌았다. 케이 서미스비에 대해 언론 기사가
수도시민경제
2025.07.03 14:47
오피니언
[오피니언] 6.25전쟁,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그리고 써머스비(1)
6.25 전쟁이 발발한지도 벌써 75년이 지났다. 해방 후 혼란을 극복하고 총선을 거쳐 정부를 수립한 후 2년도 되지 않아서 전란(戰亂)이 발생했으니 그것을 극복했다는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그 기적을 이룩한 1등공신은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884~1972)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트루먼은 본능적
수도시민경제
2025.07.03 07:37
오피니언
[기회경제] 6.27대책은 수요억제책일까? 공급억제책일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요지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6개월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LTV 50%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이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내에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해서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수도시민경제
2025.07.02 08:59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중산층 주거사다리 치워버린 주택담보대출 규제, 8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500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 보유액은
수도시민경제
2025.07.01 10:41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나라빚 확대는 중산층-저소득층의 몰락을
국민이 포퓰리즘을 좋아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고, 표퓰리즘과 재정적자에 따른 물가 상승의 피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좌파이념'에 물든 나라, 좌파이념에 물든 지역의 경제가 도약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좌파이념이란 대체로 생산보다 소비, 성장보다 분배(파이 키우기보다 파이 나눠먹기), 기업인보다 노동
수도시민경제
2025.07.01 10:22
오피니언
[오피니언] 전쟁 징집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6.25 전쟁에서 싸운 우리 병사들은 대체로 1925년 생부터 1934년생까지 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새 논의되는 6.25 참전 소년병은 대체로 16~17세였으니까 1933년~34년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차 대전 때 징집되어 참전한 미군 병사는 대체로 1917년~1927년 생이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세대를 미국은
수도시민경제
2025.06.29 09:50
오피니언
[오피니언] 북핵의 원인은 겁먹은 김영삼 때문
이란 핵 시설 폭격에 즈음해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에 대한 두 전직 대통령 클린턴과 김영삼의 증언이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했더라면 전면전을 유발해서 미군 5만 명과 한국군 5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수도시민경제
2025.06.25 14:21
오피니언
[오피니언] 북한 핵무장은 김영삼과 클린턴 합작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명령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난하고, 또 한편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폭탄을 갖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1993년 초, 미국과 한국에서 의미있는 정권 교체가
수도시민경제
2025.06.23 14:51
오피니언
[오피니언] 1979년 우울한 미국 분위기 잘 반영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다. 그 중 영화 평론가들은 , , , , 그리고 를 베트남 전쟁 영화 ‘Best 5’로 뽑는다. 다섯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를 뽑으라면 대체로 을 들 것이다. 은 1, 2편과 더불어 1970년대를 대표할 영화라고 하겠다. (은 워낙 유명해서 TV 영화 채널을
수도시민경제
2025.06.21 11:58
오피니언
[기회경제] 공급부족과 집값
서울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시기 94% 상승, 이명박정부 13%하락, 박근혜정부 27% 상승, 문재인정부 53% 상승, 윤석렬 정부 보합으로 분석된다(경실련 2020.7.21 보도자료 참고)수치만 놓고 보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시기에 가장 많이 오르다 보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고 시중에 회자되
수도시민경제
2025.06.21 08:08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경제는 네트워크...제방(규제)이 아닌 물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2
기업 경영의 요체는 수익 창출이다. 수익 창출은 간단하다.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면 된다. 매출>비용은 성장이고, 매출<비용은 쇠락이자 파산이다.근데 기업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없다. 과도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모두 비용 상승 요인이다. 최저임금은 2025년 현재 시간당 1만30원이다. 근데 귀족노조로 구성된
수도시민경제
2025.06.20 08:22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경제는 네트워크...제방(규제)이 아닌 물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1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꼽았다. 금융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의 물꼬를 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으로 트는 것이다.(How?)국정위는 이를 위해선 ‘가계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비
수도시민경제
2025.06.19 17:21
오피니언
[오피니언] 신정(神政)이 시작된 1979년 이란을 돌아본다
이란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나는 미국 유학 첫 학기이기도 했던 1979년 가을을 생각하곤 한다. 당시 내가 공부하던 대학에는 이란 유학생들이 제법 있었다. 이란 사람들은 피부 색깔도 흰 편이어서 아랍 사람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1979년 초, 오랫동안 이란을 통치해 온 레자 팔레비 국왕(샤, Shah)이 해외로 망명을
수도시민경제
2025.06.19 09:33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일사분란한 사회주의와 상처투성이인 자유민주주의 누가 오래 살까?
'골골80'이란 말이 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다. 몸이 아픈 사람은 늘 병원을 다니니, 중병으로 변하기 전에 미리 치료하므로 큰 병을 앓지 않는다는 것. 주변에서 보면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암에 걸려 곧바로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도시민경제
2025.06.17 08:01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공평(Equity)과 평등(Equality), 어느쪽이 정의롭고 공정할까
프랑스 국공립학교의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급식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 책정된다. 이에 따라 한 끼 가격은 최소 0.13유로, 최대 7유로(약 200∼1만1000원) 선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적극 개입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수도시민경제
2025.06.16 17:17
오피니언
[오피니언] 무덤 대통령실과 힐러리의 백악관 약탈사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실의 업무 인수인계가 필수적이다. 안보 팀 인수인계는 특히 중요하다. 업무 인수인계 외에도 대통령 관저의 인수인계도 필수적이다. 미국 대통령 인수인계가 거의 이루어지 않았던 경우는 2001년 1월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넘어올 때였다. 부시의 안보보좌관 콘돌리사 라이스가 전임 안보보좌관
수도시민경제
2025.06.13 11:02
오피니언
[기회경제] 불평등의 문제점과 공간복지 (마이클 샌델의 시선)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현대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철학자이자 하버드대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현자이다. 그가 2010년에 출간한 "정의란 무엇인가?" 는 한국에서만 2백만권이상 팔린 베스트 셀러로 대부분의 집에 한 권쯤은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 있게 끝까지 읽은 독자들이 과
수도시민경제
2025.06.11 08:26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법치국가란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진정한 법치는 하늘의 도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없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서양 철학과 정치학의 뿌리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정의의 한 부분은 자연적인 정의이며 또 다른 한 부분은 법률적인 정의이다. 자연적인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같은 힘(dynam
수도시민경제
2025.06.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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