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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문가 칼럼]국가폭력과 민주주의: 윤석열 계엄이 남긴 역사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당시 TV회면 캡쳐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금, 우리는 윤석열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87년 민주화 이후
수도시민경제
2025.04.03 10:31
칼럼
[전문가 칼럼]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임박…노무현•박근혜 사례와 비교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이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은 노무현, 박근혜 사례와 달리 계엄령 불법 발동이란 전례 없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국민들은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역대 최장 소요 기간, 헌재 신뢰도 위기 윤석
수도시민경제
2025.04.02 07:00
오피니언
[기회경제] 자유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 할 때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F. A. hayek, 1944)'에서 그 기원을 찾곤한다. 1944년에 지은 책이 1970년대 소위 오일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이후 그 해결책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론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도입되면서
수도시민경제
2025.04.01 17:18
칼럼
[전문가 칼럼] 재판관 8명, ‘헌법 수호자’에서 ‘분열의 주역’으로 전락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자필 메모를 참고로 현재의 헌재를 진단한다.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미공개 자필 메모는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깊이 고민해 온 산증인의 귀중한 기록이다. 헌재 역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강국
수도시민경제
2025.04.01 06:00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18] 투표 의향 과대보고 방지 기법
"다음 선거에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말한 사람들 중 최대 30%는 결국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투표 의향 과대보고, 선거 예측의 최대 적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투표 의향 조사는 왜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일까? 핵심 원인은 '과대보고(overreporting)' 현상이다. 이는 사람들
수도시민경제
2025.03.31 09:47
오피니언
[오피니언] 안타까운 풍력발전 단지와 산불의 관계
서울에서 가기가 교통편이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도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가 아닌가 한다. 영양, 봉화 등 그 지역은 산간 오지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농사를 하는 등 생업을 일구어 왔다. 20대 국회 환노위에선 봉화는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로, 그리고 영양
수도시민경제
2025.03.28 11:29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프랑스혁명의 민낯-좌파는 이래도 로베스피에르를 찬양한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가장 가까운 동지들을 배반하고 참혹하게 죽였던 일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이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광적 분위기였던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도 과격파들은 국경의 야만인이 아닌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익사시켰고, 대포로 집단 포격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실색할 뿐이다. 역사가들은
수도시민경제
2025.03.28 08:56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17] '투표했다' 25%, '투표하겠다' 30%는 허구, 과대보고 얼마나 될까?
여론조사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약 25%는 실제로는 투표하지 않았으며,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 약 30%는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과대보고(overreporting)' 현상이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간 괴리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미래 투표 의향 과대보
수도시민경제
2025.03.28 05:55
칼럼
[전문가 칼럼] 최상목,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긴 과제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냄으로써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한덕수 총리의 즉각적인 직무 복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결정이 최상목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시민경제
2025.03.26 07:00
칼럼
[전문가 칼럼] 8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순간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0일 이상 지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와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이례적 지연 헌법재판소의 핵심 존재 이유는
수도시민경제
2025.03.25 10:46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16] ‘과대보고’가 선거 예측을 왜곡한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고 답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대보고(overreporting)'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투표하지 않고도 "투표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대보고는 크게
수도시민경제
2025.03.25 07:00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15] 여론조사의 '모르겠다' 응답,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23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윤홍 후보가 부산시선관위에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고발하면서 불거진 사태로, 여론조사의 왜곡 및 부정확성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교육 수준보다 질문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
수도시민경제
2025.03.24 10:13
오피니언
[기회경제] 토지거래허가제 말고 주택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1970년대 후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투기로 실수요자의 토지구매가 어려워지자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서울, 수도권, 일부 도시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우리의 법에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도시민경제
2025.03.24 09:51
오피니언
[오피니언] 개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견제와 균형’의 아름다움 알아야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으며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그러 취지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했으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틴핵심판을 앞두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개헌을 논의했는데, 역시 그런 이야기가
수도시민경제
2025.03.22 09:26
칼럼
[칼럼] 트럼프의 위험한 백인 우월주의
지난해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은 미국우월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였다.트럼프는 미국우월주의 공약 실천이란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를 통한 불법이민자 차단
수도시민경제
2025.03.21 18:30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14]『김어준-꽃③』'무응답 편향' 방지가 신뢰성의 핵심
김어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한 주에 2만 명 해버릴 거" • "이 정도 샘플 사이즈가 되어야 의미가 있고 상당히 정확" • "3천 명에 5천만 원 비용 들어" •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준비" 여론조사에서 충분한 시간과 비용 투자는 측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수도시민경제
2025.03.21 07:00
오피니언
[오늘의 이야기] 노예의 나라 - 사회주의의 본질
흔히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 실패한 것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그렇게 알지 않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는 그 시작부터가 정치 사기꾼들의 권력을 위한 사기극이었다. ‘공산주의’의 환상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환상을 버리지 못한 ‘진보’ 또는
수도시민경제
2025.03.21 07:00
오피니언
[여론조사 해부13] 『김어준-꽃②』 김어준 주장에 대한 통계학적 검증
표본 크기 증가의 착시 효과김어준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여준다. • "한 주에 2만 명 해버릴 거" • "이 정도 샘플 사이즈가 되어야 의미가 있고 상당히 정확" • "3천 명에 5천만 원 비용 들어" •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준비" 김어준은 표본의 크기를 천
수도시민경제
2025.03.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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