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년 작성되고 존 왕이 서명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법이 왕 위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공식 문서다.
Rex Lex와 Lex Rex는 모두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데 의미가 전혀 다르다.
"법이 왕이다(Lex Rex)"와 "왕이 법 위에 있다(Rex Lex)"는 개념은 법치주의와 왕권의 대립을 보여준다.
Rex는 라틴어로 왕을 의미하며 프랑스어 Roi, 이탈리아어 Re, 스페인어 Rey, 포르투갈어 Rei가 바로 같은 의미다.
Lex Rex는 "법이 왕이다"라는 뜻으로, 국가의 최고 권위는 법에 있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즉, 왕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법치 혹은 '법의 지배(Rule of Law)'로 부른다.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최소한에 그친다.
Rex Lex는 "왕이 법 위에 있다"는 뜻으로, 왕이 국가의 최고 권위자이자 법의 제정자임을 의미한다. 왕이 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연결된다. 이게 전체주의이자 사회주의 체제다. 그래서 사회주의(전체주의)국가는 인치 즉 독재자의 통치가 되고, 인위적인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통제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법 만능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학창시절 서양역사에서 유명한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the Magna Carta)'를 배웠을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에 관한 다음 일화가 있다.
과거 하버드대가 구입했던 '마그나 카르타'가 800년 넘은 원본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그 가치가 구입 당시 4만원이던 게 30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도대체 마그나 카르타가 뭐길래 3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을까? 오래된 문서라서? 아니다. 그 안에는 "법이 왕이다. 왕(王)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피 냄새 나는 원칙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13세기 존왕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치했다. 토지를 함부로 몰수하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나 아예 취소하며 사법권을 남용했다.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한 귀족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켜 왕과 대치했다. 내전 직전까지 가는 피비린내 나는 실력 행사가 이어졌다. 결국 존 왕은 귀족들의 무력에 굴복했고,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당초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던 마그나 카르타는 점차 의미가 확산되어 나중에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인류 역사를 바꾼 법치주의의 위대한 시작이었다. 300억원은 바로 이 정신에 대한 값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법원이 재판을 임의로 연기했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주기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국민들의 부동산거래도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나 전체주의 나라는 'Rex Lex, 왕이 법 위에 있다'의 전형이다. 그래서 권력자는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행사했고, 국민은 권력자 밑에서 노예로 살았다.
옛소련은 레닌,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등으로 권력이 넘어갔는데 모두 그들이 죽어서야 권력을 내려놨다. 지금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푸틴이 종신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들의 발 밑에서 여전히 전쟁하는 나라이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이 죽을 때까지 독재를 했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절 잠시 멈추다가 지금 시진핑이 종신독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넘어 '공산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공산독재'의 나라다. 그런데 이런 중국을 좋아하고, 독재자 마오쩌둥을 신격화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중국이 2천년간 한국을 괴롭혔고, 서대문의 독립문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며,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한 것을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걸까?(리영희, 신영복이 대표적인데 그들을 참 좋아하는 게 지금 민주당 세력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 모두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둘렀다. 그 독재자에게 밉보인 자는 모두 죽음으로 갔다. 박헌영 등 수많은 사람이 숙청됐고,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 처형됐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연 '마그나 카르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까? 그저 공짜와 재정퍼주기에 중독돼 시민의 덕목(정의와 공정)을 무시하고 살살거리는 '노예들'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지금 환율급등에 따라 국민들이 급격하게 가난해지고 있는데, 워낙 기억력이 나쁜 국민들이라 그런지 28년 전 IMF사태를 잊어버린 것 같다.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