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온소리 김승환 회장이 3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왕시의회 한채훈 시의원에 대해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경기도 의왕시의회의 한채훈 시의원(고천, 부곡, 오전동)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시민단체 가온소리(회장 김승환)가 한 시의원 스스로 성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범죄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은 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가온소리 김승환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채훈 시의원에 대해 그동안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심지어 여성 시의원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는 성추행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 고발’을 하겠다고 압력을 넣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제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 인정하고 책임 질것을 요구했다.
가온소리 김 회장은 “당 단체와 시민들은 의혹의 경중을 떠나 공적 정보에 대한 부인과 과도한 대응성 발언으로 인해 지역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한채훈 시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한채훈 시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적인 사실들에 대해 시민 앞에 정확하게 소명하길 바란다.”
“둘째,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닌 공적 책임에 입각한 태도를 가지고 유권자인 시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길 요구한다.”
“셋째, 공정한 재판 진행과 시의회 윤리성 회복을 위해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이다.
김 회장은 의왕시의회를 향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내용 확인 요청에도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어떠한 내부적인 점검이나 자정 조차도 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으며, 한 시의원에 대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온소리에 따르면 한 시의원 재판 관련 언론보도 이후 ‘의왕시총여성단체연합’이 의왕시의회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개최와 ‘제명’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가온소리 또한 의왕시의회에 여러차례 공문을 발송해 보도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가온소리가 그동안 한채훈 시의원의 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김승환 회장은 “그동안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 검찰청 및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고 일부 검찰청으로부터는 “관련 정보는 존재하지만 비공개”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채훈 시의원의 기소 사실과 재판 진행사실(2025고단2050)을 확인해줌으로써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법정 재판 일정표. 오후 4시 한채훈 의왕시의원의 재판 일정이 나와있다. 사진=제보자
실제 지난 11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에서 한채훈 시의원의 성범죄 관련 3차 공판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난해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한채훈 시의원이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여성의 고소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 밝혀졌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그동안 한 시의원은 강제성추행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의혹만 무성했는데 지난 재판으로 사실확인이 된 셈이다. 또한 지난 4월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급작스럽게 탈당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탈당 사유 역시 성범죄였음이 밝혀진 셈이 됐다.
김 회장은 ”가온소리는 향후에도 본 사안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온소리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불법 사항인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불법수의계약, 시의원 출장경비 사적 사용혐의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를 끝까지 조사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왕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를 했으며, 의왕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부 시의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시의회 사무과의 조직적인 행태로 의심되는 공문서조작혐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정보공개법 위반에 따른 부작위확인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의왕시의회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등 관련 수원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온소리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왕시의회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지난 10월 말 의왕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성과를 얻어내 의왕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운 바 있다.
김 회장은 ”가온소리와 의왕시민들의 근 2년 동안의 강력한 투쟁으로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민선 34년만에 감사를 받는 성과를 얻어냈다.“면서 ”이에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의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오직 시민들만 생각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사항들을 가감없이 소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