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원시와 봉화군 간의 상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수도권과 비수권 간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수원시와 경북 봉화군과의 상생 사례를 소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원시는 소멸위기지역인 봉화군과 협력해 봉화군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 사례처럼 수도권이 성장해야 비수도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정부가 5극 3특을 구상하고 있는데, ‘5극’에 수도권을 넣은 것은 수도권을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라며 “경제 수도로서 수도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대경권, 호남권이고 3특은 제주, 강원, 전북을 말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양연구원 임지열 실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상생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수원과 봉화의 도전 사례’를 발표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2023년 11월 설립한 것으로, 이날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9개 지방정부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든 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차등규제로 인구와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수도권 성장의 방해가 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성장이 막히게 되면 역설적으로 기타 비규제지역의 성장은 더욱 멈추게 된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비수도권이나 소멸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멸지역에 활로를 찾아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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