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성남시
대장동 재판과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무대인 경기도 성남시가 검찰에 대해 규탄을 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신상진 시장 명의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성남시는 2가지 측면에서 검찰의 항소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이 수 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민사소송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하여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월 31일 1심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11월7일 자정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항소기한이 지날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서 윗선 외압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사의를 밝혔다.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일 연가를 내고는 “검찰 보다는 일반 시민으로 살고싶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 전체적으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일선 지검장 18명의 명의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설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제목의 글을 통해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설명 요청’ 글에는 전체 20명의 지검장 중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2명 이외의 18명 지검장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장동 사건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현재도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수사 가운데 대장동 사건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포기 사태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