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20일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은 의왕시를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의왕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대책인 10.15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신뢰를 잃어가는 한편,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대책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 발표 이틀만인 17일 규제지역의 경우 LTV 40% 일괄 적용이 아닌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 등 다양화시키겠다고 한발 뺐다.
급기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판단이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0.15부동산대책은 서울 25개구에 더해 경기도 12개 시·구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으로 규제를 한 것인데, 이 와중에 그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지역까지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는 속셈으로 대상 지역을 묶으면서 이들 지역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의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의 집값이 정체돼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3년 전에 비해서는 9%나 하락하면서 거래도 안되는 상황에서 3중규제를 당해 최소한의 재산권마저 침해 받았다면서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왕시민께서 왜 의왕시가 이번조치에 포함 되었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면서 “의왕시의 경우, 지역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상승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 된 것은 저 역시 잘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왜 의왕시가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는지, 해당 결정의 수치적 근거와 비교 사례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해 이번 의왕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우리 의왕시를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의왕시는 집값이 정체돼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돼있는 상황이고, 특히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거래도 정체돼있어 안그래도 집주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오전, 고천 등 지역은 가격을 낮춰서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들 지역까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은 김성제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의왕시 규제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10.15부동산 대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셨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왕시가 서울 강남은 물론, 분당 및 과천 등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것은 시민 여러분께 매우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일부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왕 포함)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의왕시민께서 “왜 의왕시가 이번 조치에 포함 되었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의왕시의 경우, 지역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상승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 된 것은 저 역시 잘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왜 의왕시가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는지, 해당 결정의 수치적 근거와 비교 사례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왕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해 이번 의왕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우리 의왕시를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우리 시 자체의 지역 주택공급 정책, 교통 인프라 강화, 주거 여건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경청하고 민생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시선에서 소통하는 의왕시를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