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를 갱신중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 사진=수도시민경제
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사는 곳이자 투자의 대상(live+investment)'인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늘 집값을 올렸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 A기업의 김부장은 회사에서는 상사이자 오너와 임원 밑은 아랫직원이며, 시장에 가면 소비자이며, 주식투자를 하면 투자자(자본가)이고, 집에 가면 아빠이자 가장이고, 전세에 살면 세입자이며, 자가를 갖고 있으면 임대인이다.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물건도 마찬가지다. 내가 배추를 샀는데, 팔 목적으로 사면 배추는 상품이 되며 나는 유통업자가 되고, 김치를 담을 목적으로 사면 배추는 소비재가 되고 나는 소비자가 된다.
근데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물을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강자와 약자로 나누며, 갑과 을로 구분한다. 자신이 갑이 된 후에는 갑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늘 을 행세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대표적이다. 집은 사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진 강남 주택은 절대 팔지 않는다. (조국, 장하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제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한 일간지에 소개된 글이다.
얼마 전 지인이 서울의 한 인기 지역에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들이 그동안 팔려고 내놨던 집을 싹 거둬들여 매물이 없다”는 공인중개사 말에 헛걸음을 했다고 한다. 그나마 있던 매물도 하룻밤 새 집주인들이 값을 왕창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사이트 등에도 역대 정권별 집값 상승 통계표와 함께 “진보 정권이 잡으면 서울 집값 오른다”는 속설까지 나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서울 아파트값을 분석했더니 28년간의 전체 상승액 중 74%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집값 많이 오른 7곳을 콕 찍어 거품이 끼었다고 했다.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반대로 이 ‘버블세븐’과 주변 집값은 더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존 강남 3구에 강동, 마포, 용산, 과천을 묶어 ‘노블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노블 세븐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했지만 집값은 거침없이 올랐다. 정부가 투기꾼 때문이라고 특정 지역을 ‘원점 타격’해봤자, 일반적인 주택 수요자들까지 그곳을 정부 공인 ‘우량주’로 받아들여 수요는 더 몰렸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도 징벌성 세금을 휘두르며 규제 일변도로 나가다가 ‘미친 집값’만 만들어놨다. 집값만이 아니다. 임대차 2법을 밀어붙이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 자금 대출을 왕창 늘렸다. 이명박 정부 때 6조원, 박근혜 정부 때 36조원 수준이던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때 162조원에 달했다. 선의의 정책이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손쉽게 대출되는 허점을 노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가 급등했다. 치솟은 월세에 쓸 돈이 마르니 내수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민과 약자 위한다는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마다 집값 격차가 심해지는 역설을 제발 이번에는 끊어냈으면 한다
코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