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쇼크에 더해 다가오는 트럼프 쇼크를 이겨내기 위한 제안으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트럼프 2기 대응체제 가동, 기업의 기 살리기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
을사년 신년사를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밝힌바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등 모두 1%대인 트리플 1%라는 퍼펙트스톰 하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등 두가지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불법계엄, 내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한 관세폭탄, 고환율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첫째,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요청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움직임이 없어 민생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있다면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50조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10조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민생 슈퍼추경을 첫번째 과제로 다뤄 늦어도 설 전에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
일주일 후 취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오게 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우선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에 대한 한시적 폐지와, 여기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없이 지원을 받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도 제안했다.
■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북돋워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위한 3대 대책도 제안했다.
우선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 이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제 재건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조치’를 하루빨리 실천해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위기극복의 DNA를 믿으며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길로 바꿀 것을 확신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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