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의 2025년 예산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중 71억7000만원을 감액한 5466억원으로 의결했다. 감액률은 1.29%로 인근 시들에 비해 감액 폭이 현저히 컸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관련, 시민 안전, 문화예술 등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들에서 삭감이 많이 이뤄져 의왕시의 소통행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의왕시의 2025년 예산과 관련 의왕시의회의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과도한 가위질과 함께, 시정 관련 시민과의 소통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돼, 의왕시의 소통행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 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왕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5538억원 중 71억7000만원을 삭감시킨 5466억원을 의결하면서, 예산안 대비 삭감률은 1.29%로 나타났.

인접한 안양시는 1조7603억원에서 8억6809만원 삭감돼 최종 예산은 1조7593억원으로 정해져 삭감률 0.05%. 과천시는 5464억원에서 30억원 삭감돼 최종 5434억원으로 확정돼 삭감률 0.55%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와 비교할 때 지나친 삭감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의왕시의 예산규모 자체가 인구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과천시와 비교할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 과천시 인구는 의왕시의 56%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의왕시와 비슷한 5434억원 수준이다.

시민 1인당 예산규모를 보면 과천시는 640만원인데 반해 의왕시는 36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왕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예산 삭감에 더해 일부 사업예산은 극히 일부만 남겨놓는 무차별적 예산삭감으로 2025년 사업 중 많은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추진이 불가능 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현재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 삭감을 감행한 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청취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삭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내부심의를 거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삭감을 자행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변 녹색담장’ 3억 4천 만원 전액 삭감,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7천 만원 중 5천 만원 삭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1억 1천 만원 중 1억원 삭감 등 약 11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의왕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의왕철도축제’ 예산도 2억 4천 만원이 삭감되어 반토막 나면서, 십수 년 간 이틀 동안 진행해 왔던 철도축제가 올해는 하루짜리 축제로 축소 개최될 전망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예산도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돗자리 영화관 등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 위주로 삭감이 이루어진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시정 소식지 및 시정뉴스, SNS 등 시정안내와 홍보를 위한 예산도 5억원 가량 대폭 삭감되어,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정비’ 2억원 삭감, ‘두발로데이 운영’ 전액 삭감, ‘의왕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원 및 환경, 교육 분야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 ‘통합정보센터 유지보수’ 등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예산도 삭감돼 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치적, 감정적이며 원칙 없이 진행된 삭감”이라며, “특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식 삭감이 이루어져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의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의왕시 관계자는 “시 예산이라는 것이 모두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시민의 복지와 관계가 있다”면서 “특히 지난 여름 폭염이나 폭우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문화 예술 행사나 함께 모여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여러 옥외 행사들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설문조사로 입증된 만큼 행사 및 이벤트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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