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학은 시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경제 논리‘로 풀자는 말은 시간을 길게 보자는 것인데, 정치인은 결코 시간을 길게 보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결국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 형태로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를 인정하고 매사에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시내버스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낡은 버스를 새것으로 교체할 수 없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당연한 경제적 결론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요금 인상이 옳다고 하는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의 표를 얻기 힘들다. 더구나 모든 버스가 지금 당장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니므로 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해도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수년이 지나온 후에야 고장 난 버스가 충분히 많아지면 시민들은 그때서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과거처럼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누구도 과거의 정치적 논쟁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시민들 이익을 옹호했다고 자부해 시의원이나 시장에 당선된 정치인은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인기도에 따라 지방 정부나 전국 무대에가 있거나 아니면 은퇴했을 것이다.

세금 수입의 감소가 시정 서비스의 악화와 기반 시설을 부실을 야기하면 다시 버스 이용자의 영웅이었던 정치인은 자신이 시의 공무원으로 일할 때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자랑하며 현재 상황의 책임을 후임자에게 돌릴 수 있다.

경제학은 이를 다르게 해결한다. 미래의 결과를 현재가치란 개념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버스 요금을 시정부가 규제하지 말고 자유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버스에게 맡겨 보라. 노후한 버스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바로 하락할 것이다.

이 버스 회사의 현재가치는 자신이 투자한 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걱정하는 투자가가 예상하는 장기적 결과에 따라 하락한다. 만약 민간 버스 회사의 경영진이 버스 요금을 너무 낮게 유지해 필요할 때 교체하지 못하거나 버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유보해 두는 대신 임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일반 대중의 99%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를 것이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 즉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 매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후 회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알 것이다. 재무 상태를 검토하는 투자가나 대출기관은 버스가 노후되기 훨씬 전에 이 회사의 현재가치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는 국민의 99%가 현재가치의 개념을 모른다고 해도 정확한 지식이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그러나 무지한 99%의 사람이 정치인과 정책에 단기적으로 정치적 성공을 가져다주면, 결국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무지한 대중 즉 우중(愚衆)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흔히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탓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자기 탓인데 이를 알지 못한다. 이들의 특징은 현금을 퍼준다는 포퓰리즘에 매우 약하다.

한국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준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 이들은 2024년 말 민주당의 탄핵 폭주(윤석열 탄핵은 불가피한데, 왜 한덕수는 탄핵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불안감을 조성해 환율을 크게 올리고,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논리를 말모른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줄여 결국 자신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환호만 보내면서, '부자들이 자녀 유학 보내기 힘들어졌겠네' 하면서 고소해한다.

일반 대중이 모두 금융 전문가나 다른 종류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훨씬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코라시아, 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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