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깨지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과 부패의 화신, 즉 범죄자’를 리더로 선택한 나라는? 이런 나라에서는 교육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진다. 미래세대에 '출세하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고 가르칠 수 밖에 없다. '범죄자인 리더를 존중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기기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알까? 세금을 개인 생활비로 마구 쓴 이재명 부부는 공무원들에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세금을 빼먹은 공무원을 벌할 수 있나? 국제사회에서 '범죄자 리더'가 존중을 받을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5가지 혐의
1.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 3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규모 재판으로, 방대한 증거 자료와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직권 남용 및 배임 여부이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징역 5년 확정)
4.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 현재 초기 단계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5.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천 만원의 세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 (세금을 쓰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명구(名句)를 추려내 주제별로 엮어낸 책이다. 조선시대 이후 사람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읽혔다.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爲善者(위선자) 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시고, 爲不善者(위불선자, 악한 자)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 선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내려 갚습니다.”
도덕과 질서는 법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사람들의 정직과 신뢰, 책임감과 협동심은 그들의 경제적 장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의 <호암자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흥미롭게도 도덕과 질서를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특징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후진국에서 뇌물을 주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선진국에서 뇌물을 줄 경우 가장 큰 무례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돈이 든 지갑을 일부러 공공장소에 놔두고 시험했더니 지갑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는 사람들의 비율이 각 나라보다 차이가 있다. 덴마크나 북유럽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지갑을 돌려준다. 뉴욕에 사는 UN 직원들이 외교적 치외법권을 누린다. 중동에서 온 외교관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차비를 내지 않았다. 잘 사는 쿠웨이트의 외교관도 불법 주차가 수백 건이었다. 반면 덴마크 일본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 온 외교관 중 주차비를 안 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직과 신뢰는 특정 국가 안에서도 집단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 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르는 마루와리 상인들은 19세기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인도를 넘어 중국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해 나갔다. 이들은 상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거액의 거래를 했다. 다만 낯선 외부인과의 거래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거래는 성공적인 근대 대중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모르는 사람보다 협력해야 막대한 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이방인 사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은행에서 1만 루피를 인출할 경우 대개 100루피짜리 지폐 한 묶음을 받을 것이다. 그 묶음은 철심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를 푸느라 애를 먹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 지폐 몇 장을 몰래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차에서 생수를 다 마시고 나면 생수병을 찌그러뜨려 버리라는 방송을 한다. 다른 사람이 멀쩡한 병을 수거해서 수돗물을 넣어 생수인 것처럼 팔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다,:
인도의 마르와리 상인처럼 ‘하시디즘 유대인들(신비주의)’은 뉴욕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며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을 믿고 보석을 서로에게 위탁하고 판매 이익금을 나눠 갖는다. 이들 유대인 집단은 뉴욕 전체는 물론이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완벽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자란 사람이 동료 유대인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등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동남아에서 화교들 역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적 제도의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구도 계약을 맺는다. 이는 부패하고 의지할 수 없는 원주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중국 출신 화교들의 사업 비용이 말레이시아인이나 인도네시아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감으로 화교들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의 경제학 교수의 ‘신뢰의 반경’ - 집단과 나라마다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어떤 사람에겐 신뢰가 가족을 뛰어넘지 못한다. 가족으로 제한되면, 기업의 규모도 더는 커지지 못한다.
정직은 도덕적 문제를 뛰어넘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정직이 경제의 강력한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정직한 행동을 기초로 하는 전통을 지지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따라 또는 공무원의 모범이나 법에 의해 이 모든게 가능하다. 법은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할 수 있다. 치명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범법자를 두둔하게 되면, 정부는 사실상 법에 대한 국민의 존중을 감소시키고 범법 행위의 보상을 주는 게 된다. (1980년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마약왕인 에스코바르를 국회의원을 뽑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조국을 뽑아준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리더를 뽑으면 그게 범법에 대한 보상이고 착한 일에 대한 형벌이 아니겠는가? 명심보감의 금언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2025년은 제발 도더과 상식에 맞게 ‘정직이 보상받고, 범죄가 벌을 받는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러시아의 한 주부가 한탄했다는 말 "우리 애들이 이제서야 내게 자기들을 잘못 키웠다고 말한다. 정직과 공정함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한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말한다." - 선진 대한민국이 이런 러시아를 닮아가야 할까? 정직하면 살기 힘들고,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바로 '지옥(地獄)'이 아닐까?
코라시아, 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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