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노선희, 박혜숙 의원이 5일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사퇴, 탄핵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국회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의왕시의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경기도 의왕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왕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노선희 의원과 박혜숙 의원은 지난 5일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동안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 및 예산탄핵으로 정부가 식물행정에 빠지면서 민생이 마비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권력을 이용해 그동안 22건의 정부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건국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판사를 겁박하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까지 탄핵하는 등 행정부는 물론 사법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아이돌봄,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군 초급간부 관련 예산까지 제동을 걸면서 필수적인 민생예산에 제동을 거는 것에 더해, 마약수사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마약천국을 만들어 민생치안을 공황상태로 만드는 등 예산탄핵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이런 입법독재와 예산탄핵을 중지시키고 국가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충정에서 나온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절차 역시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만큼 하야는 물론 탄핵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노선희 의원과 박혜숙 의원의 선언문 전문이다.
이기영 기자
[선언문]
대통령의 하야, 사퇴, 탄핵 반대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국민께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의왕시의회 국민의힘 노선희, 박혜숙 시의원입니다.
저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사법, 입법,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 국회의 소행을 묵과할 수 없어 소상히 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뜻하지 않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1조원, 아이돌봄 ,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 1천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는 군초급간부 봉급과 수당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등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고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금번 급작스런 계엄선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보다 짧게 남은 임기의 대통령으로서는 방탄국회를 통해서는 임기내 식물정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음에 심각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현상을 타개하려 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주기를 희망하는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됐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발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금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분명히 반대하며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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