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1달 만에 비트코인은 44.1%, 이더리움은 55.3%, 리플은 364%, 도지코인은 207% 상승하는 등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생각이 과세에서 유예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여당의 과세 유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유예에 이어 금융 관련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전체적으로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 이익 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2% 과세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비과세 이익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 이익에 대해 22% 과세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이마저도 후퇴를 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2년 유예 쪽으로 돌아섰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이 변한 데는 약 8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 인구에 대한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다분히 포퓰리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인구 대부분이 청년세대로 정치적 성향이 약한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세대의 표심은 언제 바뀔 지 모르는 스윙보터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인구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 사이다. 이들 비중이 전체 투자자의 78% 이른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40대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아 30%에 이른다. 민주당이 유예를 선택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이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을 과열과 급냉을 반복시키는 등 불안정 요소를키우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결국 국내 금융시장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손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프레이드의 핵심인 가상자산…리플은 한달 새 3.6배 상승
특히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트레이드의 중심에 가상자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는 코인광풍이 불고 있어 자칫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더 큰 투기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틀 전인 11월 2일경으로 트럼프 당선이 대세로 기울어진 때부터였는데, 오늘 기준으로 지난 1달 간 가상자산 상승률은 가히 역대급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11월 3일 9310만원에서 오늘 오전 현재 1억3413만원으로 44.1%, 이더리움은 329만원에서 511만원으로 55.3%, 리플은 686.1원에서 3138원으로 364.0%, 도지코인은 198원에서 609원으로 207.6% 각각 상승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있던 리플은 3.6배 상승했고, 일론머스크 코인으로 불리는 도지코인은 2배 상승한 것이다.
국내투자자들의 미국 코인 ETF 금지로 인해 간접적으로 투자대상에 오른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은 서학개미들의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의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후 현재까지 222.99달러에서 387.47달러로 상승해 73.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 주식은 한때 장중 500달러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공매도 세력 개입으로 인해 현재 조정을 받고있는 상황이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따라 서학개미들 최애 주식으로 자리잡았다.
■가상화폐 과세 등 금융시장 안정기능 장치 필요
그야말로 코인열풍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이 과연 잘 한 것이냐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의 안정장치와 투자자들의 과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과연 과세를 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최초 202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대와 시스템 미비로 인해 두차례 유예한 이후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유예 쪽으로 기울면서 결국 2027년 1월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에서 아예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결국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여당과 야당 모두 폐지의 길을 선택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깨버린 결정이고 대표적인 표심잡기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금투세는 국가 세수증대의 효과 외에도 증권시장의 과열을 막고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당이나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 결국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갔다는 옛말을 실천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여기에 증권시장의 자정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매도 역시 현재 금지돼있는 상황이다. 유예 시점이 내년 3월 31일까지인데, 공매도 금지 이후 증권시장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OECD 국가 중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나라가 됐다. 증권시장에서 외국 자금의 유출 행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글로벌 원칙을 적용시키느냐 여부가 판가름 짓는데, 국내 금융시장은 다분히 포퓰리즘이 지배하다 보니 외국 자본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이나 경제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나 경제력에 비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환율시장 등 금융시장의 글로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외국자본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투자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분히 정치권의 논리로 금융시장의 독립성과 시장원리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표만을 의식하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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