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4.5일제 근무 관련 기업체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의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복지정책의 저변 확대와 심화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의 종류를 다양화해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벌써부터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나칠 경우 퍼주기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는 2026년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일반행정 등 7개 분야에 걸쳐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극저신용대출 등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1% 저금리로 지원한다.
3월부터는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이주민을 위해서는 체류·노무·생활 등 AI 맞춤형 안내지원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지원금이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 60만원 지원금이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까지 확대된다.
두 번째로 여성·교육 분야에서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현재 연간 4기 200명에서 5기 250명으로 교육생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2880쌍에 대해 복지포인트 50만원씩과 청년 44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현행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하고, 112신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중장년 인턴캠프를 통한 갭이어 대상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세 번째로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사업자까지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주 4.5일제 근무는 올해 11월 말 기준 107개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30개 사를 신규모집하고 고용장려금을 1인당 8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영세기업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더욱 확대하고,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 등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를 운영한다.
네 번째로 농어업 분야는 농촌기본소득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연천군 전체 주민에게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을 연 30회 제공한다.
여주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조성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을 연간 160회 진행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 50%를 지원하며, 기후보험 보장항목을 기종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리며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시 200만원, 응급실 진료시 10만원 보장이 추가된다.
여섯 번째로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및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은 연간 2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원, 공연 8000원·2만원, 영화 6000원·1만원 등 금액이 상향된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가구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고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을 보장한다.
이외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일상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반행정분야에서는 AI등록제를 시행해 도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파주, 김포 등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도민에 대해 지원금을 상반기 중에 지급한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올해 지난해 대비 3.45% 늘어난 40조577억원으로 확정됐고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제출 예산안에 비해 1531억원 늘고, 복지 관련 예산도 당초 삭감에서 다시 회복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서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라는 것이 아무리 지나쳐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