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비해 2단계 떨어진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아 도의회이 청렴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발표한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5.7점 상승했다. 광역의회가 3.2점 기초의회가 5.9점 각각 올랐다. 그러나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60점 배점의 청렴체감도는 0.4점 하락한 67.0점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감점항목인 부패경험 점수에서도 전년대비 증가해 지방의회 부패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렴도 평가 기준은 청렴체감도(설문조사, 60점)+청렴노력도(실적, 40점)-부패실태(발생현황, 10점 감점)로 계산하는데, 부패실태에 따른 감점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 개입, 특혜 제공, 회피의무 준수, 경조사 알림, 갑질행위, 사익추구, 의정활동·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외유성 출장 등이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등으로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및 부적정한 비용 집행 등 부패 취약 분야 평가에서는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했고 나머지 지방의회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광역의회 중에서 1등급은 아예 없고, 특히 수도권 광역의회는 전반적으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전년 대비 1단계 올라 3등급인데 반해 경기도의회는 전년 대비 2단계 내려간 최하등급인 5등급, 인천시의회는 2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기초시의회 가운데 수도권에서 2단계 하락한 곳은 서울 동작구의회, 경기도 구리시의회, 안산시의회, 인천 계양구의회, 동구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3개 등급 하락한 곳으로 경기 이천시의회가 수도권에서는 유일하다.

2년 연속 꼴찌인 5등급을 받은 지방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서대문구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인천 미추홀구의회 등이다.

경기도 기초시의회의 청렴도 평가 등급을 보면, 전국적으로 1등급은 없고 2등급은 과천시의회, 광주시의회, 김포시의회, 동두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수원시의회, 안양시의회, 여주시의회, 평택시의회 등이다.

3등급은 광명시의회, 군포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시흥시의회, 안성시의회, 양주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이천시의회, 파주시의회, 포천시의회, 화성시의회 등이다.

4등급은 고양시의회, 구리시의회, 성남시의회, 안산시의회, 의왕시의회, 하남시의회 등이고 최하위인 5등급에는 용인시의회가 들어갔다.

이 중 지난해 비해 한계단씩 올라간 시의회는 부천시의회, 광명시의회, 안성시의회, 오산시의회, 고양시의회 등이고, 반대로 한계단씩 내려간 시의회는 동두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왕시의회, 하남시의회 등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만큼 아직도 완성도가 떨어지고 감사를 받지 않는 기초의회가 상당수 있어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엄중함을 모르는 행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 세금을 주머닛돈으로 착각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예산심의권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권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부패의 뿌리가 제거돼야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