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 노선희·박혜숙 의원이 공동명의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채훈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15일 의왕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선희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노선희 의원 홈페이지
노선희 시의원 등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을 수신으로 하고 김태흥 부의장과 서창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유자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즉각 개최 및 2025년도 의원 관련 예산의 원칙적 집행에 대한 공식 요구」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한채훈 시의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과 서창수·김태흥·한채훈·박현호 시의원의 추가적인 의원역량개발비 사용 요청을 수용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두 시의원은 ‘한채훈 의원 징계요구의 건’ 관련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부과한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11월 28일 공동 발의돼 12월 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로 공식 회부된 징계요구안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두 의원은 1967년 2월 7일 대법원 판결(66누168)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의 “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시의회가 즉시 한채훈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축구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여성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 각계에서 한채훈 의원의 사퇴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미 시민사회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박혜숙 의원 홈페이지
아울러 노선희·박혜숙 시의원은 2025년도 시의원 국외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집행 문제도 강하게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은 편성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나 목변경이 허용될 수 없으며, 정례회 종료 이후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집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민 눈높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성비위 사건으로 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의원과 고가 항공권 및 하루 45만원의 숙박비를 낭비한 것으로 비판을 받는 의원에 대한 추가예산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정례회 종료 이후 서창수·김태흥·한채훈·박현호 시의원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추가 집행을 금지하고 미집행 의원 관련 예산은 전액 반납시킬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두 의원은 한 채훈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여부와 예산집행 원칙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12월 17일까지 서면으로 밝힐 것과 함께, 특히 「한채훈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025년 12월18일 이내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밤 12시경 남녀공동화장실에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범죄 혐의로 이미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돼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차공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9일 의왕을 사랑하는 단체 등 46개 단체가 한채훈 시의원 진상조사 윤리특위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시민단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인 가온소리가 지난 12월 3일 “한채훈 시의원 스스로 성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다음날인 4일에는 의왕시여성단체총연합회가 시청 앞에서 “성범죄자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의회를 떠나라”고 주장하는 시위와 함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12월 9일에는 의왕을 사랑하는 단체 등 46개 단체가 의왕시청 4거리에서 “한채훈 진상조사와 윤리특위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12월 11일에는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인 새희망노동조합이 의왕시청에서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향해 “한채훈 시의원의 강재추행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윤리적 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