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달 여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자체 소각장 확충에 실패해 막판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7일 기후에너지부 김성환 장관,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발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개의 수도권 자치단체는 협약을 맺고 2026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시행 한 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대안 없이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달 여 후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현재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앞으로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최소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지난 5년 간 쓰레기 처리 방안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 간의 협의가 있어왔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 앞으로 한달 여 남은 기간 내에 해법이 생기지 않을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불보듯 훤하다”면서 “이제는 서울, 경기, 인천 자치구별로 각각 매립장을 만들고 처리방안을 각자 마련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로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시민들 차원에서도 한발짝 양보하는 시민정신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