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 1355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1355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 市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지원 공백층’ 1139명, ▲ 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市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 누계는 서울이 834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도 6657명, 대전 3569명, 인천 3341명, 부산 3328명 순이다. 인천은 4위에 올라있지만, 특히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서원시 2112명에 이어 인천시 미추홀구가 2059명으로 전국 2위에 올라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인천시 중에서도 미추홀구가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열악한 20~30대 청년들이 많이 살고, 그렇다보니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통계상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이상이 20~30대이고 특히 30대가 50%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도움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세사기자들 상당수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규제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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