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정감사 역시 경제 관련 주요 이슈는 부동산에 쏠렸다. 지난 10월 13일 시작한 2025년 국정감사는 마무리 일주일을 남긴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현안에 매여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0.15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두고 날선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면서 “관계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내에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토부 내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투기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정책 주요 담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아파트 매각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을 시·구 단위로 묶다 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열기와 냉기가 엇갈리면서 억울해하는 지역의 민원이 많은 것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률적 지정에서 다소 변동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10.15부동산대책에서 일률적으로 시나 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묶으면서 동별로 온도차가 달라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같은 시에서도 내손동이나 청계동 등은 집값이 높고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전동, 부곡동, 고천동 등은 집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이 "예"라면서 "현재 여러 미흡한 점에 대해선 보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능하다'는 표현에 유감을 드러내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부동산 관련 현안은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임광현 청장의 미거주 보유 주택의 매각 여부를 다그쳤다.
천 의원은 이 날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개 중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 내 소유자가 12명이나 되고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이고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면서 “국민들은 지난 정부 대책에 대해 사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보면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생각을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에 대해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돼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 하는데 오랜 기간 보유만 하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실거주 한 적이 있나?”란 질문을 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이는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임광현 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민희 평택직할세관장,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다.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는 앞선 7명에 더해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이다.
특히 10·15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 7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이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5명에 달했다. 토허제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천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15부동산대책의 후폭풍으로 이상경 국토부1차관이 사퇴를 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가 22억짜리 아파트를 4억원 낮춰 18억원에 서둘러 매각한 데 이어 공직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이는 상황이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