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박혜숙 시의원이 22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의왕시는 부당하다면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의왕시의회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 경기도 의왕시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식적으로 의왕시를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시의원이 힘을 보탠 것이다.
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반대 이유로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의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등의 대책 마련 미흡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등을 들었다.
또한 의왕시와 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15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시·구가 3중규제로 묶였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는 민원이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등 집값 소외지역의 단체장 및 해당 국회의원들이 쇄도하고 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에 함께 묶인 경기도민들의 반발은 더 크다. 의왕시를 비롯해,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원시 등에서 규제 철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상당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당이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시민은 “경기도의 과천이나, 분당, 광명 등은 부동산 불장을 이루고 있어서 규제지역으로 묶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안양시 동안구를 비롯해 의왕시, 용인시, 수원시 등은 현재도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실수요로 묶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은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용인시는 미분양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곳인데 여기까지 묶어버리니 시장의 반발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