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출규제 정책으로 강남지역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최소 25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고, 서민층도 대출규제로 아파트 장만이 더욱 어렵게 됐다.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500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 보유액은 약 8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현금 부자, 즉 기존 부유층만 약해진 경쟁 속에서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현금이 많지 않은 중산층과 서민층은 '좋은 집)'이 나오더라도 '대출을 낀 평수 늘리기'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강남권이나 한강 주변의 목좋은 주거지역은 부유층들만 사고파는 전유물이 되고, 부동산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셈이다. 이러한 조치가 중산층 및 서민층이 강남권과 한강변 주민들의 미워하고, 결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묘한 걱정'이 든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27만6257채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 중 74%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강남 3구·용산구) 50%가 적용돼 소득에 따라 최대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이번 규제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제한된다.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서초구(31억9528만 원)와 강남구(30억5267만 원)에서의 대출한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면 평균 15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 25억원 가량이 있어야 서초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23억3000만 원)와 송파구(21억7000만 원)도 대출 감소 폭이 컸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수를 위해 현금 16억~17억 원이 필요하게 됐다. 용산, 송파에 이어 성동, 마포, 동작 등도 현금이 많지 않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이 되지 않을까?
종전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6~8억 원대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해도 대출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다.
노도강과 금관구는 '부자들에게 분노하는 중산층 서민층의 밀집지역'으로 퐁선이나 대선에서 민주당만 찍는 곳이다. 근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 화가 나서 민주당을 찍는 걸까, 아니면 민주당을 찍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걸까? 아무래도 민주당을 찍으면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집값이 안오르는 것 같기도 하다. 노도강과 금관구는 앞으로 줄곡 '서울의 상대적 가붕개'가 사는 지역으로 고착되지 않을 까 염려된다. 그게 좌파 인사들의 노림수인지도 모르겠고...
8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년 전 기사를 한번 보자.
김현미 장관 "중산층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 놓겠다"… 2017년 11월 기사
[주거복지 로드맵]"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향후 5년 간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의 주거문제가 청년·노인빈곤,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국민들과 함께 집 이야기를 나눴던 주거복지 콘서트를 잊을 수 없다"며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다는 청년부터 집 없는 처지가 부끄럽다는 어르신까지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도 접목해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거정책 기조가 문재인정부 5년 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오랫동안 안심하며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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