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 경영의 요체는 수익 창출이다. 수익 창출은 간단하다.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면 된다. 매출>비용은 성장이고, 매출<비용은 쇠락이자 파산이다.

근데 기업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없다. 과도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모두 비용 상승 요인이다.

최저임금은 2025년 현재 시간당 1만30원이다. 근데 귀족노조로 구성된 민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이 적다고 올해 10% 이상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래놓고 기업 경영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공동파업대회에서 물가가 폭등해 실질 임금이 줄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 폐지 등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때"라며 "올해 단순히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똑같은 노동자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주52시간제는 어떤가? 건설현장에 가보면 주52시간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기 일쑤고, 그게 고스란히 비용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IT기업들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연구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유연한 주52시간제' 요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기업 경영환경이 좋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은행은 이런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지금처럼 기업 경영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은행에게 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한다고? 은행이 과연 수익이 나쁜 기업에게 돈을 빌려 줄까?

사회주의 체제가 지극히 미워한게 금융이었다. '앉아서 놀고, 따박따박 이자 챙긴다'며 금융분야를 흡혈귀 취급했다. 그들에게 금융이 자원배분기능의 핵심이라는 진실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가 망가진 대표적 원인이 '금융의 자원분배기능 부재' 때문이라는 걸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코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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