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꼽았다. 금융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의 물꼬를 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으로 트는 것이다.(How?)

국정위는 이를 위해선 ‘가계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도록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19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16일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서’를 참석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총 104페이지짜리 보고서엔 성장 비전 및 전략, 규제·금융·행정·교육 등 4대 개혁 과제가 담겼다.

국정위는 보고서에서 “금융자금이 지대추구로부터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흘러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대추구(地代追求)란 정당한 노동 없이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총량 관리는 곧 대출 공급 억제를 의미한다. 국정위는 자본 규제 문턱을 높여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은행 가계·부동산 대출에 별도의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 위험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주담대를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취지다.

또 주담대 위험가중치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대출별로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늘수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금융 당국 권고치인 1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국정위는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으로 홍콩, 스웨덴은 위험가중치 하한이 25%다”라며 “규제 비용을 높여 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자본 규제는 전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내용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필요시 고강도 자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신중론을 고수해왔다. 은행 입장에선 자본을 쌓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자본을 더 쌓는 식의 페널티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경우 주담대는 고신용자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묶인 자본이 늘면 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도 확대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넘어 아예 닫힐 수 있다)

국정위는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계량화해 은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돈을 떼일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할까?)

코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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