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됐다.
내란 성공 후 국내 위기와 국지전 유도
시뮬레이션의 두 번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을 경우, 한반도는 4강이 개입하는 전면전 위험에 직면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닌 방첩사령부 내부 문건과 역사적 사례에 기반한 과학적 예측이다.
국내 저항의 확산과 정권의 위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계엄 초기 진압에 성공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은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 초기 1~2주: 공포와 충격으로 잠시 저항 주춤
● 3~4주차: 지방 도시 중심으로 저항 확산
● 1~2개월차: 대규모 총파업과 전국적 시위 발생
독재 정권의 초기 공포 통치는 항상 한계가 있다. 특히 현대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북 국지전 유도 계획의 실체
시뮬레이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내 위기 탈출을 위해 남북 국지전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다. 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두 차례나 지시했으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전제로 한 비상계엄 검토를 이미 진행 중이었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위기 조성: NLL 또는 MDL에서의 의도적 긴장 고조
2. 북한 도발 유도: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여 도발의 책임 전가
3. 제한적 타격: 북한 특정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감행
4. 확전 위험: 계산된 위험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
역사적으로 국내 위기에 처한 정권이 외부 위협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한 이러한 도박은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적 개입
시뮬레이션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남북 국지전이 국제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현재 국제 정세와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입 패턴이 예측된다.
미국의 즉각적 군사 개입
미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기 24시간: 항공모함 전단 파견, 전략자산 전개 시작
● 48~72시간: 주한미군 증원 및 전시작전통제권 실질적 행사
● 1주일 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 동참 유도
미국은 동맹국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보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자동개입 가능성
중국의 대응은 북한과의 군사동맹 관계에 기초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기 48시간: 국경 지역 군사력 증강 및 북한 지원 준비
● 북한 붕괴 위기 시: 직접적 군사 개입 가능성 증가
● 미국 세력 확장 견제: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 시도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인식한다. 북한의 붕괴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개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일본
○ 군수지원협정(ACSA)을 근거로 미군 후방 지원
○ 유엔사의 요청에 응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시도
○ 미사일 방어 체계 가동과 자국 방어 태세 강화
● 러시아
○ 북한과의 최근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군사적 지원
○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 견제
○ 극동 지역 전략적 이익 확보를 위한 개입
일본은 한반도 위기를 자국의 군사 역할 확대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 위기에 개입할 동기가 충분하다.
통제 불능의 확전: 핵 위협의 그림자
시뮬레이션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국지전이 핵 위협 단계로 확대되는 경우이다. 북한의 핵 능력과 최근 러시아와의 핵 공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확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핵 위협의 단계적 고조
1. 저강도 도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국경 지역 포격
2. 중강도 위협: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 징후
3. 고강도 위협: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공개 언급과 전술핵 배치
4. 최고조 위험: 통제 불능 상태에서의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북한은 체제 위협을 느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국지전이 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된다면, 실제 핵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전면전의 가능성
남북 국지전이 4강의 개입으로 확대될 경우, 동북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 미중 간 직접적 군사 충돌 가능성
● 일본 영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일본의 반격
●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활용과 미국과의 충돌
● 대만 해협까지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한반도 전쟁은 결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관계에서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피한 재앙
12시간의 시민 저항이 막아낸 것은 독재 정권의 등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윤석열 내란의 끝은 한반도 멸망이었다. 시뮬레이션의 충격적인 결론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12.3 민주수호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낸 결정적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묻는다. 12월 3일 밤, 그 시민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