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4대 정책 중 하나인 기후경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후보험을 신설하고 기후취약층의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전략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보험은 김동연 지사의 4대 주요 사업방향 중 하나인 기후경제 실현을 위한 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기후보험은 이러한 격차를 줄여주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열린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경기 기후 브릿지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를 상반기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 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후도민총회 개최, 농촌형 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취약계층 대상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이날 포럼에서는 전의찬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기후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혁신’과 ‘포용’을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포용적 기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후격차 해소 구상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김 지사가 강조하는 기후경제 중에서 실제 기후차별적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다”면서 “기후경제는 ‘경기 RE100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핵심정책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중 실제 기후보험은 기후차별을 해소시키는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