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인 1등급부터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평가결과라고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에서 감사를 받고있는 지 여부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24년 청렴도 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와 서울특별시가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우수 광역단체의 영예를 안게됐다. 반면 맨 꼴찌인 5등급에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 내려간 충청북도가 선정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평가기준을 적용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은 적게 나타난 반면, 최하 등급인 5등급은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평가를 시작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감사의 사각지대인 만큼 정확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단체 중 시 단위 75개 중에서는 1등급이 없었고 반면 5등급은 크게 늘어났다. 강원도 삼척시와 태백시, 경북 영주시와 포항시, 전북 군산시와 남원시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 82개 중에서는 1등급에 경남 산청군, 대구 군위군, 전남 보성군, 전북 고창군, 충남 부여군 등 5곳이 선정됐고, 5등급에는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등 6곳이 선정됐다.
구 단위에서는 1등급에 대구 북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가 선정됐고, 5등급에는 서울 마포구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그동안 청렴도평가에서 빠졌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포함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광역의회 중 1등급은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가, 5등급에는 인천시의회가 선정됐다.
기초의회별 1등급과 5등급을 살펴보면, 시 단위에서는 1등급에 강원 동해시의회, 삼척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가 5등급에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고양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포항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가 선정됐다.
군 단위에서는 1등급에 전남 고흥군의회, 보성군의회, 충북 진천군의회가, 5등급에 경남 산청군의회, 의령군의회, 경북 봉화군의회, 성주군의회, 울릉군의회가 선정됐다.
구 단위에서는 1등급에 광주 동구의회, 부산 수영구의회가, 5등급에는 대구 중구의회, 부산 서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서울 서대문구의회, 인천 미추홀구의회 등이 선정됐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시와 의회가 동시에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초단체와 의회가 있어 눈길을 모았다. 강원 태백시, 경북 포항시, 전북 군산시, 경북 봉화군 등 4곳은 행정기관과 의회가 모두 5등급을 쌍으로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평가 기준을 수정해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각각 75%, 25%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100%를 차지하던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비중을 60%로 줄이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측청해 40%를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청렴도 노력에 대해서도 검증이 어려워 평가결과가 청렴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청렴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 시 조례에 의회 감사 규정을 넣고 있는지, 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실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 지 등 세밀한 조사와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등 엄청나게 많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만큼 매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최소한 2~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고 내부의 실제 문제점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로서 시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 예산집행이 관행처럼 돼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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