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국가 최대의 해결과제가 된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증가율 8위인 경기도가 지난 1년 간의 출산대책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할 출산 장려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11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함께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사진=경기도
올해 9월까지 출산율 증가율 0.00%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8위를 기록한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내놔 향후 그 효과가 나타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의 누계 출산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은 0.7%였고,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강원도로서 -5.2%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공동위원장과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도민참여단과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1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함께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올해 실행한 대표적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올해 5월부터 지원했고, 지난해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발견 사건에 대응해 위기임산부 핫라인(010-4257-7722)을 지난해 10월에 구축해 안심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등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4‧6‧1 육아응원 근무제,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1~2시간 무료이용 등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출산 축하카드 발송, 아이듬뿍Book,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0.5&0.75잡 시행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4년 2월에 전 실국과 인구‧저출생 아젠다를 발굴하는 인구‧저출생TF를 발족해 8대 아젠다 20개 과제를 실행했고, 인구톡톡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46건이 추진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민참여활동 사례를 도민이 직접 발표했다. 아이원더 활동 영상에 대한 옥지연씨의 소개로 시작해 최은희씨는 ‘아이원더124와 함께한 특별한 변화’를, 이재영씨는 ‘내 아이를 만나게 해준 난임지원’을, 김영진씨는 ‘경기도 아빠하이! 활동성과’를 영상 등으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병호 아주대학교 교수, 유정균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노경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장 등의 전문가들이 도민참여단과 함께 앞으로 인구정책에서 다뤄야 할 주제, 인구톡톡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은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평균 출산율과는 달리 수도권은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전국 1위인 8.3%, 이어서 서울이 전국 2위인 3.5%를 기록했고,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출산율이 9곳인 데 반해 경기도는 0.00%로 전국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전국 출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경우,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i)드림 정책과 하루 1000원, 한달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인천 아이(i)플러스 집드림 정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하고 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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