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내의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있는 1기신도시 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기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신도시의 단지 전경으로 아직도 재건축이 좋은지 리모델링이 좋은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내의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함께 사업추진 일정과 이주대책 등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신도시 5곳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선도지구로 5개 신도시에 3만6000여 가구를 선정했지만, 이 후 대통령 탄핵정국이 전개되면서 사업추진 지연이나 중단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향후 지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승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앞서 11월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도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경기도는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수렴해 12월 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구규모 대비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확보되는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정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역세권 환승시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되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계속거주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됐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도시인프라와 공공기여 부분과 관련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구도를 잘 짜야 할 것이다”면서 “매년 3만여 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성 외에도 이주대책도 전혀 준비가 안돼있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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