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은 빚내서 자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연 소득이 빚의 10분의 1 수준이고, 20대는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양극화는 어느때부다 심각해지면서 상위 10% 이내에 부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수입이 형편없어 고령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중이 늘면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은 빚 늘려 자영업에 매달리는 것과 함께 젊은층들이 비정규직에 내몰리면서 사회 불안요소를 키우고 있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연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헌열 연구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 평균은 4억5000만원인데 반해 그들의 연 소득은 4600만원이어서 연 소득이 총 대출잔액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자영업자의 차주 평균 2억3000만원에 비해 총 대출잔액 규모는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어서 연 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연 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65세 이상 자영업자가 9.78배인 반면, 30대 자영업자는 5.47배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상황이 크게 어려운 것으로 나타면서 65세 이상 노령층의 빚 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림수산업, 교육업, 부동산업 등 과밀업종을 주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떨어지면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20대 임금 근로자는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초년생의 취업구조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총 338만9000명이었는데 이 중 43.1%인 146만1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000명에서 2024년 146만1000명으로 39만2000명 늘어났다. 10년 만에 36.67%가 늘었다.
반면 정규직은 8월 기준 2014년 227만5000명에서 올해는 192만9000명으로 34만6000명 줄어들었으며, 10년 만에 15.21% 감소했다. 20대 전체 임금근로자는 4만5000명 증가해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61.7%로 다소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증가 요인으로 직업 안정성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가 10년 전 41만6000명에서 올해 81만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정규직 증가 원인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비중이 66.6%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 등 근무조건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정규직 취업 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공개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들고 수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등으로 채용문화가 바뀐 것도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노령층은 빚 늘여서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젊은층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벌어지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2년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인 84만7354명이 총 93조6260억원을 벌어들여 1인당 평균 1억1049만원 벌어들였다. 상위 1%로 좁히면 연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소득자 847만3541명의 평균소득 1614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7배, 상위 1%는 36배에 해당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양극화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상위 10% 205만4000명은 연평균 1억3509만원을 받았고, 상위 1% 20만5000명은 연평균 3억3134만원을 받았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4만명 평균 4214만원에 비해 10% 이내 소득자는 약 3배, 1% 이내 소득자는 7.9배 더 많이 받았다.
특히 전체 평균소득이 사업소득은 1614만원이고 근로소득은 4214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중심의 영세업자의 경쟁력이 낮고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빚내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빚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연평균 소득을 올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나이를 먹어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반면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는 등 정규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취업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고, 자영업 역시 경기침체가 점차 길어지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사회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상위에 속한 계층으로 소득이 자연스럽게 몰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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