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시민, 공공에 4.8% 용적률 더 양보하고 재건축 할까

-27일까지 선도지구 신청, 목련마을 두개 단지, 꿈마을 2개 단지 신청 예상
-산본, 분당의 공공기여비율 10%보다 높은 15% 적용으로 사업성 떨어져 반발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9.24 10:57 | 최종 수정 2024.09.24 13:33 의견 0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평촌신도시의 목련마을 두산우성 단지가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치열한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수를 받고 있지만, 24일 현재 대부분의 1기신도시에서 신청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한명이라도 더 신청자를 받아 주민동의율에서 60점 만점을 받겠다는 의도와 함께 치열한 눈치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도지구 신청기간의 기대와는 별도로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사업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신도시별로 사업성이 달라 향후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실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분당과 함께 초기 1기신도시 프리미엄을 이끌었던 평촌 주민들의 불만으로 평촌 재건축에 난항이 예상된다.

1기신도시의 현재 평균 용적률과 재건축 용적률을 보면, 분당 184%->326%, 중동 226->350%, 산본 205%->330%, 평촌 204%->330%이고, 일산 169%를 300%로 정했다.

문제는 공공기여비율이 지역별로 다른데, 특히 인접해있으면서 비슷한 조건인 평촌과 산본의 차이로 인해 평촌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신도시별 공공기여비율은 1구간 기준으로 분당 10%, 중동 15%, 산본 10%, 평촌 15%로 평촌이 재건축 용적률 350%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중동과 함께 공공기여율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평촌과 이웃해있는 산본의 경우 평촌과 거의 같은 평균 용적률에 똑같이 330%의 재건축 용적률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비율에 있어서는 산본은 10%인데 반해 평촌은 15%로 정해져 안양시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양시가 재건축을 저해한다며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유영일 경기도 의원은 “인접한 군포시는 공공기여비율을 법적 하한인 10%로 했는데,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서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것이 정비사업인데, 안양시가 첫단추부터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평촌에서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단지는 크게 4곳으로 알려졌다.

범계역 주변권 두 곳과 학원단지 주변권 두 곳 등 4곳으로, ①목련선경1, 동아경남8, 신동아9, ②목련두산6, 우성7, ③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④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이다.

목련마을 선경·동아경남·신동아 지역은 범계역 초역세권이면서 모두 대형평형 아파트로서 평균 대지지분이 20평 이상이라 사업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련마을 두산·우성은 비교적 범계역에서 가까우면서, 평촌학원단지와도 인접해있고 역시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들이어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학원단지 쪽에 위치한 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와 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3등은 학원가를 끼고 있어서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중형과 중대형아파트가 섞여있어서 사업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문제는 이번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공공기여비율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이 유력한 목련마을의 두 곳 이외의 여타 평촌의 단지들 대부분은 중소형 단지들이 중심이 돼있어서 내년부터 매년 2000~4000가구씩 재건축 단지를 지정한다는 안양시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으로 평촌의 공공기여율을 감안한 실 용적률을 계산해보면, 현재 204%의 용적률이 330%로 늘어났을 경우 1구간에서의 공공기여비율 15%를 적용하면 14.4%의 용적률을 공공에 기여해야 하고, 2구간인 300% 이상에 대해서는 41%를 적용해 12.3%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26.7%의 공공기여비율이 적용돼, 실제 가구당 적용되는 용적률은 330%가 아닌 303.3%가 된다는 계산이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126%가 아니라 99.7%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업성은 이 303.3%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재 평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산본이나 분당과 같은 1구간 10%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총 공공기여비율은 21.9%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은 308.1%가 돼, 4.8% 더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27일 접수가 마감된 후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가 결정되겠지만, 특히 평촌의 경우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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