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비대위원들이 지난 6월 안양시청 앞에서 냉천지구 비례율 및 사업보조금 돌려줄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경기도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냉천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안양시 간에 벌어졌던 비례율 분쟁에 대해 GH가 7일 비례율 조정 결과를 내놨지만, 냉천지구 비대위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마무리까지 진통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GH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GH가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냉천지구의 비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약 12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안양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 및 이자배당 처리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되면서 비례율 121.83%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GH는 비례율 121.83%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GH는 “안양냉천지구는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가 100%, B아파트가 109%의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다가 각각 94%로 줄어든 결과를 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비례율을 실현해 분담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고 밝혔다.
안양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하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시행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1만9000㎡ 부지에 지하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를 짓는 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GH 측 주장에 따르면,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안양냉천지구가 120%대 비례율을 보인 데는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사업성을 지원하며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착공 순연외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방식은 물가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GH는 안양냉천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1800억 원대의 개발이익금 사용처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향상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GH측은 “주민대표회의의 공사 업그레이드 요청을 반영해 1099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계약 또는 관련법에 의거해 물가변동분으로 지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등 소유자는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세부내역과 관련해, G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디엘이엔씨가 정보공개법 및 자료유출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디엘이엔씨가 주민대표회의에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GH는 토론회 등을 통해 안양냉천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냉천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안양시청 방문 시위, GH 방문시위, 방송사 방문 시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대대적으로 알려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대표 위원장은 교체되기도 했다.
한편, 냉천지구의 한 비대위원은 “GH가 비례율 121.83%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중 냉천 조합원이 받은 이자배당이나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실제 비례율은 112% 정도밖에 안되는 말장난이라면서 행복주택 보상비도 못받게 될 경우 1.9%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서 “GH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양 냉천지구 비대위원들이 GH 앞에서 1860억원 이익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냉천지구 비대위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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