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오전 의왕시청에서 이소영 의원의 시정발목잡기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김성제 시장이 10일 의왕시청에서 지난 6일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운밸리 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반박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로 “최근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온당치 않은 이유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1년6개월째 발목 잡고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백운밸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밝히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본인이 깊이 간여해 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백운밸리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백운밸리 사업은 주주사들 간에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인 PFV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균등 이익배분 구조로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과는 확연히 다르며, 이 의원은 성공적인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문제’부터 언급하는 것이 도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시장이 밝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이익배분 구조를 보면, 대장동은 50%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공사가 1830억원의 배당을 가져간데 반해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의 82.5%인 8603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불균등배분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반해 백운밸리는 지분 50%의 민간사업자가 이익 배당의 48%에 해당하는 1249억원을 , 50% 지분을 가진 의왕도시공사가 1387억원의 배당이익을 가져가는 균등배분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의왕 백운밸리의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1387억원의 배당이익 가운데 법인세와 배당세를 제외하고 실제 가져간 돈은 328억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의원이 블로그를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은 네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이 의원이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혼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공공에 제공하는 것이고, 공공기여는 용도완화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이익의 일부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으로서 이 두가지를 이 의원이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는 용도완화에 따른 감정가 차액의 10~45% 내외에서 환원하는 것이 전국의 사례인데, 의왕시는 오랜기간 사업자와 협의 끝에 2023년 초 1880억원까지 공공기여 금을 확보했고, 이 후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설득해 추가로 30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최종 2189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제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숟가락 얹기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둘째, 이 의원이 의왕시 개발이익 산정근거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왕시에서는 중도위 안건상정을 위해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 관련 설명을 위해 이 의원실 김 보좌관에게 설명을 위한 면담요청을 했지만 설명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0일 그동안 국토부와 의왕시가 1년 이상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백운밸리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됐는데, 그때도 김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제기 해 안건 상정이 무산된 채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도위에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권한 밖의 요구로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 의원이 최근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은 예산 확정 없이 목록만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토지매각 등 이익이 발생한 금액을 선 배당해버리면 공공기여에 쓸 돈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 전부를 일괄 상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2020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사에게 선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이 의원이 공공기여 금액 산정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도위에 상정될 대외비 자료로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국토부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토부를 통해 이 의원실에 전달된 공적인 자료들이 특정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식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이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을 원하면 언제든 실무 차원에서 이 의원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도위의 안건 상정을 막고 시정을 가로막는 행위는 이제 중단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참된 청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시 한 시민은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의왕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발목잡기를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사원가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정쟁 말고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이소영 의원님, 의왕시정 방해 말고,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 이소영 의원의 시정 발목잡기, 더 이상 계속되면 곤란합니다!

- 의왕 시민을 위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소영 지역 국회의원께서 온당치 않은 이유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1년 6개월째 발목 잡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백운밸리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왕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이 공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민선5기 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의왕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당시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전문가조차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업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성공시킨 사업입니다.

4천여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하여 이제 백운밸리는 의왕시를 넘어 수도권의 명소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의왕시장이 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의왕시는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로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저는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왕의 모든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왕의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9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헐뜯는 묘한 글을 올렸습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소영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과 관련해 본인이 깊이 관여해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데 급급하시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소영 의원께서 백운밸리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저는 국토부 출신으로서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마저 참여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의왕시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방식이 민관 합동의 PFV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백운밸리 사업은 주주사들 간에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인 PFV 사업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등 이익배분 구조로 PFV 사업 방식을 왜곡시킨 결과,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주어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대장동 사업’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소영 의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사업인 백운밸리의 발목을 잡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의 문제’부터 먼저 언급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소영 국회의원의 입장문 내용을 읽고 몇 가지 ‘억지스럽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혼동하는것 같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말하며,

정확한 의미의 ‘공공기여’란 용도완화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의왕 시민뿐만아니라 당연히 우리 의왕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PFV사업은 민·관 합동사업으로서 의왕시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여 금액을 강제한다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왕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만약 시가 강제할 경우 직권 남용의 문제 소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는 용도완화에 따른 감정가 차액의10∼45% 내외에서 환원하는 것이 전국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의왕시는 2017년 중도위에서 의왕시장이 제안한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사업자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2023년 초 1,880억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그동안 백운사업의 두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의왕시가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설득하여 추가로 309억원을 공공기여로 확보, 최종적으로 2,18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숟가락 얹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에 개발이익 산정근거(회계보고서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의왕시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입니다.

시에서는 중도위 안건 상정을 위해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 관련 설명을 위해 이 의원실 김 모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보좌관이 설명을 막고 있었습니다.

김 보좌관이 막고 있는 걸 알면서 모른척했다면 큰 문제고, 모르셨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월 30일, 그동안 국토부와 의왕시가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백운밸리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때도 김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 제기하여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현안을 ‘보좌관 갑질정치’로 가로막고, 본인은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총액을 이소영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이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의왕시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재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중도위에서 심의 및 승인할 사항입니다.

이 의원 본인이 사전에 공공기여 총액을 검증해야만 중도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본인의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소영 의원은 최근 뜬금없이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의원은 의왕시가 시급한 사업들이 먼저 조기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중도위 안건의 부분 상정에 동의하고 공공기여금 총액은 사후에 신중히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치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20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사에게 선(先)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사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토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모두 선 배당해 버리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왕시가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 전부를 일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IC 신설, 오전∼청계간 도로개설 등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돼 어느 사업 하나도 늦춰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많은 의왕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사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중도위 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1년 6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소영 의원은 공공기여 금액 산정근거(회계보고서 등)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도위에 상정될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이 곤란합니다.

국토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여 산정금액은 이 의원께서 검증하고 확인할 자료가 아니고, 바로 국토부와 중도위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자료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의왕시에서 국토부를 통해 의원실로 전달된 공적인 자료가 특정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에서 자료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이 직접 설명 듣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게 참된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의왕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당한 시정 간섭과 시정방해 행위로 ‘삼류 정치인’이되는 것을 우리 의왕시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발 특정 시민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전체 시민의 편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특정 민원인에 휘둘려 중도위 안건 상정을 막고, 시정을 가로막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되어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저도 이소영 의원과 손잡고 오직 의왕시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복된 명절 보내시고,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