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사진은 팬데믹 때의 명동 상가 분위기. 사진=수도시민경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1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당연히 10월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전년 86만7292건 대비 13.7% 늘어난 98만6487건으로 200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폭의 폐업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폐업비율이 더욱 심각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신규 창업자는 114만7000여 건에 비해 폐업자는 91만 건으로 창업 대비 폐업비율은 단순 비교로 79.4%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86.9%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폐업률이다.
자영업자 폐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매출이 기초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 인건비 따먹기 식의 사업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 꼴로 한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이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창업은 계속되고 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한다.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는 더 늘었다. 2021년 551만명이었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569만명까지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최소기준에도 못미치면서 빚으로 꾸려가야 하는 생계형 자엉업자의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이다. 2022년 2분기 0.5%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2%까지 늘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빚이 늘어날수록 폐업을 결정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자격이라도 유지해야 그나마 지원금과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폐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요구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폐업 시 철거비나 위약금 같은 돈이 드는 만큼 쉽게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자영업자 대책을 위해 올해 7월 지원책을 내놨지만, 큰 도움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약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확보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에 14조원, 그리고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으로 약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단행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인하폭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예상하는 0.25%보다는 미국과 같은 0.50%를 인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소상공인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 국민 개인 자산 85% 이상이 부동산인 특이한 구조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성공을 위한 다양안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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