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관련 영상 캡쳐

유정복 인천시장이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현재 인천시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있는 인천형 출생대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현안 및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며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정책인‘1억+dream’과‘+집 dream’사업을 소개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했다.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천사(1040만 원)지원금, 아이(i)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억+dream”에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일 임대료 1천원(월3만원)으로 주택을 공급하는‘천원주택’과,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하여 최대 1.0%까지 이자를 지원하는‘1.0대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 주거정책인 “+집 dream”정책을 소개하며, 인천형 주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저출생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한 시민은 “부영건설이 출산 직원을 대상으로 1자녀당 1억원씩 지원하는 것처럼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 장려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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