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수도시민경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연일 내놓지만 부동산 시장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데 통상 국토부가 내놓는 아파트 공급 기준이 인허가 기준인데, 갑자기 준공과 착공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하고,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착공이 적정했다고 강조하는 배경에는 근래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이상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드디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이 7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열기가 생기면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스트레스 DSR 2단계 2개월 연기에 이어 3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 분위기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의 투자 열기를 막기 위해 시장 분위기를 추스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은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 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사용 통계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가 기준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을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의 인허가 실적이 올해와 내년의 공급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올해 인허가 물량이 향후 2~3년 이후의 공급물량을 좌우한다.
이미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연간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즉 ‘쿼드러플 감소’라는 주택 전 분야에서의 인허가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간 주택 인허가는 전년 52만2000가구에서 38만9000가구로 25.5% 감소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착공은 38만3000가구에서 20만9000가구로 45.4%, 분양은 28만8000가구에서 19만2000가구로 33.1%, 준공은 41만4000가구에서 31만6000가구로 23.5% 준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 인허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33.2%)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8만412가구로 전년보다 5.5% 줄었지만, 지방 인허가(20만8479가구)는 감소 폭이 37%로 더 컸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2∼3년 후에 공급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올해 1~5월 준공과 착공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 올해 입주물량 3만8000가구에는 당초 내년 입주예정이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가 올해 11월 입주로 당겨지면서 수치에 포함돼있고, 올해 4월만 해도 서울 입주 예정물량은 1만6000가구로 추정됐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통계는 정부 차원에서 유불리를 떠나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다. 과거 문 정부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주택시장 정보를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왜곡을 불러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문 정부는 시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94차례 이상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정확한 통계와 시장의 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심 재건축 등 공급에 대한 종합 그림을 갖고있지 못한 상황에서 집값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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