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수도시민경제

여러 차례 점검을 통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던 금융당국이 7월로 들어서는 다음 주에야 금융권의 사업성평가를 기초로 한 PF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 개월 전부터 PF 옥석 가리기를 발표한 금융당국이 이제야 본격화 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와 집값이 다소 회복을 보이면서 지방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 정리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주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보를 넘겨받은 뒤 계량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들은 이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도 부실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카운터파트 리스크 등으로 막혀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인사는 “PF 옥석 가리기는 이미 실시가 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주저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은 더 멍들어버렸고,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장까지 어려움이 번져가고 있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거의 경우를 보면 대마불사 측면에서 대기업은 살리고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죽이는 무늬만 구조조정인 사례가 많았는데 그럴 경우 시장 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수도시민경제 이주연 기자 jjuyeon823@naver.com 이주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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