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황(恐慌)은 좌파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그들이 자본주의로 규정)’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두산 백과>에서 경제공황이란 항목을 보니 ‘신용거래의 붕괴 및 이와 관련한 상품판매의 불황, 그에 수반되는 재생산의 수축과 대량의 실업사태 등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경제공황을 보고 ‘사회주의에는 공황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공황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교차로 일어나는 주기적인 현상입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 특히 ‘생산 > 소비’의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야노쉬 코르나이(János Kornai)의 주장처럼 늘 생필품이 부족한 ‘결핍 경제’이므로 ‘소비 > 생산’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도 늘 ‘소비 > 생산’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물건이 풍족한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이 늘 부족해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물건이 풍족해 비만이나 영양 과잉을 걱정하는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거 중국, 북한, 쿠바 같은 사회주의국가, 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국가에서 앞으로 평생 살아라!’고 하면 아마 ‘정신 공황’에 빠져 미쳐버릴 것입니다. 좌파 지식인, 친북(親北)과 친중(親中)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면서도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이 때문이겠지요.
경제공황을 언급하는 좌파 지식인들의 주장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도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같은 주장만 그들은 ‘고장 난 레코드판’ 같다고나 할까요. (젊은 세대는 고장 난 레코드판을 잘 모르니,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왕꼰대’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영복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좌파 지식인 가운데서도 생각의 깊이가 상당히 약합니다. <담론>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크스의 분석 수준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듯합니다.
“자본축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산은 재생산과정이며 재생산은 필연적으로 확대 재생산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 누적됩니다. 이 불균형의 누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파열하는 것이 공황(恐慌)입니다. 엄청난 파괴가 뒤따릅니다. 공황은 자본 측적 과정의 필연적 현상입니다. ...(중략) 공황은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의 파괴입니다. 이러한 파괴 과정을 통하여 생산부문 간의 불균형이 조정됩니다. 파괴적 균형 회복입니다.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도 조정됩니다. 열위(劣位) 자본이 날아가고 독점화가 진행됩니다.”
신영복은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정 즉 ‘혁신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읽은 게 동양 고전이나 좌파의 책이었던 만큼, 젊은 날의 생각이 더욱 딱딱하게 굳어가는 ‘박제(剝製)의 인생’을 살았다고나 할까요?
자유시장경제에서 불황이 닥칠 때마다 새로운 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겼습니다. 낡은 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신영복 같은 좌파 지식인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을 자연스러운 순환(循環)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벌거벗은 나무와 음산해진 숲을 보고 ‘자연이 파괴됐다’고 하면서 그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지 못하는 식입니다. 세상의 한 면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지적 편협성과 외골수 시각’으로 주절대기만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딱딱한 껍질에 갇힌 박제된 곤충의 모습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신영복은 이어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공황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의 10년을 주기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황은 대체로 전쟁에 의해서 극복되어 왔습니다. 전쟁과 군수물자 생산, 재정 지출이 유력한 공황 수습 대책이었습니다. 전쟁은 10년 단위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의 공황이 전쟁에 의해서 극복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극단적이고 편협한 사고입니다. 서구권에 불황이 닥칠 때마다 전쟁으로 극복했던가요? 아닙니다. 내부 혁신으로 극복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공황과 관계없이 전쟁을 일삼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옛소련)은 팽창 야욕에 휩싸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해야 한다며 대만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고, 주변 국가에 힘을 자랑합니다. 북한은 먹을 게 없는 비참 속에서도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민주당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부추기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결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 신영복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우리 국민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국과 러시아 찬양, 북한 체제의 인정에 나서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영복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과 저주’는 빼놓지 않습니다. 좌파 논리를 펴는 이상한 학자들의 글을 논거로 사용합니다. 그가 <담화>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패권적 질서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질서입니다. 지금은 금융자본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융자본은 무엇을 생산하는 자본이 아닙니다. 산업자본이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는 것이라면 금융자본은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수탈하는 파괴적 시스템입니다. 상품 사회는 화폐 권력이 지배하고, 화폐 권력은 그 자체가 허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전쟁 국가인 미국의 군사력임은 물론입니다. 엠마누엘 토드(Emmanuel Todd)에 의하면 미국은 어떠한 국제분쟁이나 전쟁도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준(準)전쟁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개입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최종적 해결은 미국의 계획에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없는데??? 평화협정 체결이 곧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나? 문재인의 엉터리 주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
뿐만 아니라 전쟁은 2등급 국가들과 벌인다는 원칙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국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은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어떤 경우든 미국이 주력하는 것은 군사력과 무기 현대화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몰락>에서 엠마누엘 토드는 군사력에 기초한 미국의 단일 패권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15년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예견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미국 중심 패권 체제의 종언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팽창 국면은 경쟁 격화와 이윤 압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이 생산부문에서 철수하여 금융과 투기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실물 부문의 자본이 금융 부문으로 이탈하면서 두 부문 모두 일시적으로 이윤율 상승을 보이게 되지만 이러한 호황은 금융 부문의 투기적 환원과 생산부문의 부분적 경쟁 완화를 통해서 일어난 일시적 ‘벨 에포크(Belle Epoque)’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기는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에서 미국의 패권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이미 추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권적 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피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을 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신영복의 주장은 읽을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융자본은 파괴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금융과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상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자원배분 시스템’이고, 선진국은 모두 금융이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돈놀이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옛날 사람들의 고루한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한 엠마누엘 토드는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정치학자인데, <제국의 몰락>이 나온 시점이 2003년입니다. ‘미국의 단일 패권은 15년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2018년이면 미국의 국력이 크게 기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인구가 3억 4000만 명인 미국과 인구가 4억 5000만명인 EU(유럽연합)의 GDP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20여년이 흐른 2024년 현재 미국의 GDP는 28조달러, EU의 GDP는 19조 달러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엠마누엘 토드는 미국의 추락을 예견했는데, 그의 말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신영복은 진실인 양 인용합니다.
조반니 아리기(1937~2009)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세계체제론자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당연히 미국에 대해 질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복은 반미(反美) 시각을 지닌 좌파 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강변합니다. 그의 말을 믿고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세계를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영복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과 진실을 외면한 거짓’을 설파한 사회악과 같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지금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거짓된 자가 쓴 글씨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해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라시아, 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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