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정부가 0.6%대까지 추락한 출생률을 끌어올리기위해 입체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광범위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내놨고 별도의 정부부처와 대통령실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출산장려책을 강력하게 펼 것을 공언했다.
주요 골자는 신설하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남성 육아휴직 50% 여성은 80%까지 확보, 임기 내 3~5세 무상교육 돌봄을 실현하고, 신혼부부 저리대출과 출산에 대한 추가 우대등 출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저출산대책은 이미 전 정부에서도 고민거리였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7월 저출산대책으로 현재 윤 정부가 내놓은 것과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문 정부 내내 한번도 출산률이 증가한 적이 없었다. 매년 출산률이 하락했다. 출산률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유일한 정부였다. 윤 정부도 이런 식으로 가면 유이하게 출산율 지속 하락 정부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로 국민 여론과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여론은 효과에 대해 시큰둥하다. 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내 2세를 살게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UN이 발표한 국가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43개국 중 52위다. 1위 핀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대다수가 20위 이내의 상위권에 포진돼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이 25위 쯤이다. 꼴찌는 내전으로 멍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지만, 국민행복지수 서열에서는 실질적으로 후진 집단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UN이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는 많은 변수들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특히 몇가지 독립적인 중요한 변수를 고려한다. 그 중 눈여겨 봐야 할 기준 몇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움, 너그러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등이다.
얼핏 봐도 우리나라가 점수 받기 어려운 항목이다. 하루종일 뉴스를 도배하는 다툼, 비방, 망언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다양성은 무시된 한 방향을 향한 경쟁과 성공압박 프레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잠재된 신분 등등
지난 10년간 250조원을 썼다고도 하고 16년동안 330조원을 썼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 저출산 실행에 썼다기 보다는 저출산 연구와 조직 관리와 대책 마련하는 데 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를 새로 만들고, 대통령실에 전담 수석을 만들면, 산하 기관을 또 만들어야 하고 그에따른 엄청난 예산을 또 쓸 것이다. 그리고는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통계상 처리할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 전망은 2024년 0.68%, 2047년 0.65% 등 지속적인 저하가 예측되고 있고,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마저 나왔다.
이미 세계 언론들은 미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CNN 등이 그렇게 경고했다.
인구, 경제, 교육, 행정 등 모든 국가의 힘과 기회는 서울로 모이면서 ‘국가소멸’에 앞서 ‘지방소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어쩌면 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나친 경쟁구도의 틀을 깨부셔야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직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고, 지방경쟁력을 서울보다 더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믿고 사회를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대책에서 출산 가정에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받는데 10억원 이상 훌쩍 넘기는데 분양기회를 준다한들 몇 명에게나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인가. 있는 신혼부부와 없는 신혼부부간 위화감만 만드는 또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주택이 급하다면 LH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 주택공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과거 유행했던 기업들의 사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대책을 위한 대책은 그만두고, 이제 정부는 국민행복지수 늘리기 위한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것에 앞서 돈 있고 권력 있다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학생보다 못한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것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사회가 좀 너그러워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움이 보장돼야 한다는 UN이 정한 행복의 조건이 마음에 와닿는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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