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평촌의 한 단지. 재건축 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놓고 과연 정부의 일정대로 지구 지정이 이뤄질까 하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총선 시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때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인 일을 수습 차원에서 출구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선도지구 선정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선도지구 지정 점수 최고점수는 가점 포함 95점인데, 이 중 60점이 주민 동의율이다. 주민동의율 95% 이상이 돼야 60점 만점을 받는다. 동의율 50%는 최저점을 받게 돼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기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단지의 경우 근래 폭등한 공사원가와 사업비로 인해 가구당 분담금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다.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가장 집값이 높은 성남 분당의 경우도 84㎡의 분담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1기신도시의 경우 수억원 더 물어야 할 판이다. 이러한 계산 속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외 정주환경개선이 시급한 지 여부를 가지고 10점.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활성화 기여도를 가지고 10점. 통합정비 참여도 등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에 10점씩을 부과한다. 여기에 상가와의 협약 체결 여부 등 사업실현가능성은 가점으로 5점을 더 준다.

결국 주민동의율 60점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신도시 재건축을 반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 비중을 높여 추진 실패의 책임을 단지 주민들의 몫으로 떠넘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실적으로 노후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측면에서 지자체와 국가가 도시 기능 확충과 발전 차원에서 큰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투자계획을 내놔야 한다. 여기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신도시의 기능을 자족적 기능을 갖춘 생태적으로 생명력을 지닌 도시를 만든다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우선 나왔어야 했다.

이미 신도시들의 상당수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에 대한 의구심으로 과거 추진해왔던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 단지에 리모델링 추진 조합과 재건축 추진 조합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는 상황이다.

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몇몇 역세권 및 핵심 단지들은 집값이 비싸서 다소 사업성이 있어 재건축에 관심이 있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추진이 된다고 해도 10년도 더 걸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평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평촌은 1~2곳이 일부 주민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대부분 단지들은 주민동의를 받기위한 조직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대 오세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도시 재건축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섣불리 건드린 감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미래형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가운데 용적률이나 층고 그리고 인프라 등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 국가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수도시민경제 수도시민경제 rekiyoung@naver.com 수도시민경제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