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옥석가리기를 내건 대형건설사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금융당국이 주관이 돼서 이번에 내놓은 PF 리스크 완화 대책의 골자는 은행·보험권을 중심으로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10대 건설사 중 2~3곳의 PF리스크를 구명하기 위한 일종의 ‘대형건설사 일병 구하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초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추진하던 4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의 후순위 440억원의 시공보증금액을 부담하면서 시공권을 포기했던 사례가 확산될 경우 몇몇 대형건설사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에 펀드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중견 및 중소건설사의 지방 사업장의 PF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기 보다는, 비교적 회수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장에 지원해 금융권으로의 리스크 확산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PF리스트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는 생색내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2023년 윤 정부는 정부 출범 첫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대책을 내놓은 2023년 1월 3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단지의 분양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4개 건설사였다. 이 단지 분양이 실패할 경우 이들 시공단이 끌어들인 사업비 대출 7000억원 상환에 문제가 생겨 시공단 중 일부 건설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건설사 일병 구하기’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당시 롯데건설은 6조원 이상의 PF 상환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위험수위에 올라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PF리스크 연착륙 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자칫 대형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신 비교적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덜한 중견이나 중소 건설사 사업장을 정리해 정부가 건설사 양극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10대 건설사 중 어디어디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퇴출과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 과정이 누가 봐도 이해할 만큼 투명해야 할 것이다.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는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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