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 경기도 예산을 확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2026년도 예산이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해 최종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도가 제출한 29조 9046억원보다 오히려 1531억원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고, 지난해 본예산 28조 7221억원 대비 1조 3356억원인 3.45% 증액된 채로 결론이 났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삭감이 원칙인데,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초 ‘전액 삭감’ 대상이었던 청년기본소득 600억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8000만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비 200억원 등이 복원되면서 전체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삭감된 복지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보다 618억원 증액 된 것이 전체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예산안 확정에 따른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교통정책, 서민복지, 기후위기 산업 지원, 지역 균형개발 등으로 모아진다.
우선 교통정책 관련, 일산대교 무료화(200억원), 버스 공공관리제(476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원), 교통비 지원·똑버스(7570억원)이 책정됐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원), 통큰세일(1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204억원)을 비롯해 전세사기 지원(33억원)과 수출기업 지원(268억원) 자금도 지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복지정책에는 총 1조 3787억원이 투입된다.
극저신용자 금융지원(30억원), 누리과정 지원(4978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497억원), 누구나 돌봄(50억원), 간병 지원(2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40억원), 공공의료 서비스(374억원)등이다. 여기에 하천정비(2417억원)와 재해예방사업(975억원), 반려동물 복지(69억원), 인권증진(90)억원도 책정됐다.
미래형 산업과 기후위기 산업 발전에도 1229억원이 책정됐다. 반도체, AI,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457억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7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원), 기후보험(34억원) 등이다.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353억원을 책정했다. 혈액검사 및 AI 기반 유방암 검진(60억원),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지원(150억원), RE100 소득마을 (128억원), 청년 AI 능력 향상(12억원) 등이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에도 6471억원을 투입했다. 도로·철도 시설 확충(1476억원), 도시숲·도서관·주차장 조성(357억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원)에 더해 북부 도로확포장 사업과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4638억원)을 추진한다.
그 외 노인복지관(40억원), 노인상담센터(12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57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68억원), 장애인 복지관(27억원) 등도 배정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1%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지방도 확장재정을 편성하는 경향으로 분위기가 전이되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예산 절감에 앞장서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잡고 있어 내년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가 국가 전체의 고민거리가 됐다”면서 “여의도 국회에서도 728조원 예산을 거의 손을 안보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처럼 올해 지방의회들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용 퍼주기라는 의혹과 함께, 현 여당인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대부분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후하게 책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