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조선은 세계 흐름을 전혀 몰랐다. 위정척사파는 서양 오랑캐는 상종할 게 못된다며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역사는 위정척사파의 이항로, 최익현 등을 대단한 애국자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상 흐름을 전혀 모른 '무지몽매한 가짜 지식인'이었을 뿐이다.
일본 치하에 살았던 한민족도 세계 흐름을 거의 몰랐다. 일본이 미국에게 깨져서 패망할 줄 몰랐던 인사들이 줄줄이 친일 행각을 벌였다. 흥미롭게도 친일 행각을 벌이지 않은 사람들도 세계 흐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광복 이후에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식인의 다수였다. 박헌영 같은 자생적 사회주의자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날뛰다가 북한으로 넘어가 결국 나중에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 전형적인 자업자득의 인간형이다.
그런데 지금도 좌파사고에 물든 인사들이 너무나 많고, 이재명정부는 반중 혐오발언은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미 발언에는 눈을 감는다. 한사군 시절부터 위안스카이까지 2천년 동안 한국을 괴롭힌 중국이 친구인가, 아니면 구한말 병원(세브란스 등)과 학교를 세우고 일본을 무찔러 광복을 도와줬으며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유지해준 미국이 친구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비단장수 왕서방 비위 맞추면서 살고 싶은지..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지방경제의 두 버팀목인 제조와 건설이 밑바닥이다. 포항의 철강공장을 폐업하려고 고철로 팔려고 해도 너무 가격이 낮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처량하다.
다들 잘 나갈 때 민노총 깃발 아래 흥청망청하다가 '꼴 좋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동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노동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현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8명이다.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는 발언은 인구 감소가 가져올 미래 재앙에 대한 냉정한 경고이다. 너무 기분나쁜 말이지만!
그렇다면 20년~30년 이후를 볼 것도 없이 당장 10년 이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년 이후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및 산업 충격
* 경제 성장률 1%대 사수 실패: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의 예측대로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며, 정부는 낮은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 소비 구조의 극단적 변화: 유소년 인구의 급감으로 백화점 유아 코너가 축소되고, 대형 마트에서 분유나 장난감 대신 성인용 기저귀와 고령 친화 식품 코너가 메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 청년층 고용 시장 역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적어 기술·숙련 분야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반면, 내수 침체로 인한 저성장 때문에 일자리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사회 및 시스템 위기
* 지역 소멸 1단계 완료
전국 시·군·구 중 약 5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지방 도시에서는 초등학교 3개 이상이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된다. (지금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
* 연금 개혁 실패의 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당겨지고(예상 2055년에서 2040년대 초중반으로),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기는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연금 불신과 "미래를 위한 희생은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미 연금불신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연금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려 하고,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매우 매우 위험스럽다.)
* 외국인 이주 정책 도입 가속
단순 노동력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력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로 인한 다문화 사회 통합 문제가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다. (시골은 다문화가정이 다수를 차지해, 한민족이 아닌 다문화가정이 주류가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시골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 IMF 시절과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 데자뷰라고나 할까>
IMF 사태 당시 대기업 위주로 부채가 늘고, 구조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위주로 경제가 굴러갈 뿐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은 침몰 직전이다.
IMF 직전에는 대기업 부채비율이 400~500%까지 치솟았다. 지금 한국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빚더미에 깔려 숨이 막힐 지경이다.
IMF 직전에도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버블이었다. 지금도 서울의 부동산은 설설 끓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한탕주의는 만연한데, 최근 코인 폭락으로 갑자기 코인거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IMF 당시에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한국경제 끄떡없다"고 거짓말을 해댔다. 지금도 그렇다. 한미관세협상을 보면 '협정이 아닌 굴종'인데,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한다. 협상이 그리 잘 됐으면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향해 뛰고 있을까? 환율이 모든 걸 말해준다. 당장 환율 때문에 기름값 뛰고, 수입물가 뛰는 걸 보라.
IMF 당시 해외자본이 빠지자 위기가 터졌다. 지금도 수출위주 경제인 대한민국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미중 갈등, 금리 상승, 반도체와 AI버블 등...
<결론>
대한민국 경제는 '화장발경제'로서 IME때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인기에 연연해 구조개혁이나 건전재정 등 장기적인 대비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민도 '남비 안에 개구리'처럼 천천히 끓어가는 물 속에서 어떤 위험이 닥치는 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위험이 오면 대가리부터 처박고 본다는 타조처럼...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